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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문서이관부
═══
이관부서:주관부장:
연번
발생년도
보관철
보존
년한
폐지사유
비고
분류기호
주제목또는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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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서)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설치(사용)장소
3. 적용법조항
4. 과세가격
5. 폐기이유 및 폐기방법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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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폐기문서기록대장
년도
보존기간
보관철
보관처
(서고)
파기
년월일
비고
분류번호
기능명칭
및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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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폐기문서기록대장
년도
보존기간
보관철
보관처
(서고)
파기
년월일
비고
분류번호
기능명칭
및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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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폐기문서기록대장
년도
보존기간
보관철
보관처
(서고)
파기
년월일
비고
분류번호
기능명칭
및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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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폐기문서 기록대장 서식입니다.
1. 년도
2. 보존기간
3. 보관철
분류번호, 기능명칭 및 부제목
4. 보관처(서고)
5. 파기년월일
6.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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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2102608811민 190㎜×268㎜
’90. 3. 10. 승인 (신문용지 54g/㎡)
화약류폐기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④화약류저장위치
⑤폐기일시
⑥폐기장소
⑦폐기방법
⑧폐기사유
폐책
임
기자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전화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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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폐기 (매각) 품의서
현장명: 20 년월일
품목
규격
단위
상태
수량
예정사항
비고
단가
금액
매각처
현장
결
재
첨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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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폐기 (매각) 품의서
현장명: 20 년월일
품목
규격
단위
상태
수량
예정사항
비고
단가
금액
매각처
현장
결
재
첨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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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폐기처분 명령
요약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을 폐기 처분하라는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사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은 제조시 ○○약품의 과다 함유로 인해, 판매불가 식품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폐기처분 명령을 시행합니다.
이는 다른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치이니, ○○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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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 (00.7.1. 개정)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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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단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분사유의 추가라 함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그대로두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사유의 변경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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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Ⅰ. 들어가며
1. 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당시 밝혔던 근거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2. 유사개념
1) 하자의 치유
처분사유의 추가는 법령상 요구되는 이유부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사후에 이유부기를 행하는 처분이유의 추완에 의한 하자의 치유가 구분된다.
2)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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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항고서
소속:
직위:
성명:
19 년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고합니다.
항고이유 :
요망사항 :
19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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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받고 있던 체납자에게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할때 사용되는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1. 체납자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등
2. 당초결손처분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교육세, 내국세 등
3. 결손처분 취소내역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세, 가산금 등
4. 결손처분 취소사유
5. 발견된 재산내역
귀하의 체납액은 국세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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