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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및결정서 ( 2Pages )
청구인 외 명이 제기한 심사청구서는 제 회 국세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국세기본 법 제6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는 내용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및결정서 양식입니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및결정서 내용 ①건수 ②청구세액 ③감예상세액 ④비고 101결 정계 102취 소경정 103기 각 104각 하 (취하 건) 포함 105취 소경정비 : : 2. 심사위원회 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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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 결정서
 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 ( 1Pages )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해 재신청할때 사용하는 신청양식입니다. 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 1. 인적사항 2. 환급금 신청내역 3. 지급받지 못한 사유 ---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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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
 국세물납수납증서 ( 1Pages )
국세물납수납증서입니다. 국세물납수납증서 1. 물납 세목: 2. 물납 세액: 3. 위 금액에 상당한 아래 기재의 재산을 일 수납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행함. 물납세목사항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호 수납세액 물납재산명세 종류 수량(㎡) 단가액 수납가액 (원) 소재지 세무서장인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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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물납, 수납, 증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2Pages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國基法 2 (4)).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리포트 > 법학 |
 국세물납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 1Pages )
국세물납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입니다.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1. 부동산의표시 2.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국세물납 3. 등기의목적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 4. 등기권리자 국(재정경제부) 5. 등기의무자 성명 주소 6.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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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 국세물납, 소유권, 이전
 국세물납총보고서 ( 1Pages )
국세물납총보고서입니다. 년월분국세물납총보고서 (단위: 원) 구분 세목 물납액 비고 당월분 당월까지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 물납액은 실제 물납액을 기재할 것. 년월일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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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물납, 총보고서
 국세체납처분에의한선박압류등기촉탁서 ( 2Pages )
국세체납처분에의한 선박압류 등기촉탁서 양식입니다. 국세체납처분에의한선박압류등기촉탁서 선박의표시 선적항 선박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기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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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 산박압류 등기, 촉탁서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 1Pages )
[별지 제25호의 9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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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지급계정수입요청서 ( 1Pages )
[별지 제23호의 2 서식] (99.3.23 개정) 국세 환급금 지급 계정 수입요청서 제호 관서 페이지 책임자 한국은행국고대리점 은행 지점앞 연도 소관 금액 입력자 금 () 세무서 지급 명령관의 국세환급금지급 계정계좌에 위의 금액을 수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세입징수관 세무서장 (인) 담당 ___ 국세 환급금 지급 계정 수입요청서 제호 관서 페이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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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재산 ( 1Pages )
[별지 제27호 서식] (92.12.31. 개정)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 성명 년월일 압류 세무서장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2226-13211일 190㎜×70㎜ 92.12.28. 승인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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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금이체지시서(국세환급금) ( 1Pages )
[별지 제22호 서식] (2000.3.27 개정) 세입금 이체 지시서(국세 환급금) 제호 관서 페이지 책임자 한국은행 앞 연도 소관 세입징수관코드 지급명령관코드 금액 입력자 금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 중에서 ( )에 있는 () 세무서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지급계정계좌에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담당 ___ 세입금 이체 지시서(국세 환급금) 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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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 1Pages )
[별지 제42호 서식] (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 분류기호 시행연월일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국세심판결정(결정서 제호)에 대한 처리전말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심판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또는영업소 ④상호 ⑤ 연도 기분 ⑥ 세 목 당초결정 갱정 ││ 결정 취소 차감액 ⑬참고 ⑦ 과표 ⑧ 세액 ⑨ 과표 ⑩ 세액 ⑪ 과표 ⑫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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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처분에의한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 1Pages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양식입니다 국세체납처분에의한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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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 무체재산권, 압류, 등기, 촉탁서
 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 1Pages )
국세체납처분에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양식입니다 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월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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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 압류말소, 촉탁서, 국공유재산압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 1Pages )
[별지 제25호의 6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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