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어떤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공탁물(금전 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기타의 물건도 다 포함된다)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절차이다. 이때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에 물건을 맡긴 사람을 ‘공탁자’라고 하고, 공탁의 목적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를 통해서 물건을 수령할 자를 ‘피공..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공탁이라 함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를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제487조).
2. 법적 성질
공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학설
①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설(사법관계설)
공탁은 공탁자와 공탁소가 채권자를 위해 체결하는 사법..
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변제공탁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변제대용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법률적 성질]
⒜ 사법관계설 공탁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고 한다. 즉, 공탁자와 공탁소..
물품을 수리하고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공탁양식입니다.
공탁서(물품)
공탁물품
명칭
종류
수량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물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관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관
금전을 수리하고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공탁양식입니다.
공탁서(금전)
공탁번호
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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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관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관
[제7-3호서식]
공탁물품 출급(회수) 청구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증제호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청구내역
명칭
종류
수량
비고
청구
사유
비고(첨부서류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주소 주소
수령자 성명 대리인 성명
위 청구를 인가합니..
[제7-3호서식]
공탁물품 출급(회수) 청구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년월일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증제호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청구내역
명칭
종류
수량
비고
청구
사유
비고(첨부서류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주소 주소
수령자 성명 대리인 성명
위 청구를 인가합니..
[제13-2호서식]
공탁유가증권이청구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20 년월일
20 년월일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명칭
장수
총액면금
액면금기호, 번호
청구이표 지급
기일과 장수
위와 같이 이표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주소 : 주소 :
수령자 성명 대리인 성명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 공무원
년금 제호..
유가증권을 수리하고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양식입니다.
공탁서(유가증권)
공탁유가증권
명칭
장수
총액면금
액면금
기호번호
부속이표
최종상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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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관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