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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제11호서식] (02.12.31. 개정)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결정통지연월일 ⑤총납부 세액 ⑥최초납부 세액 ⑦연부연납신청금액 (⑤－⑥) ⑧납부예정 일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 회 ⑨납부예정 세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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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 3Pages )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목적의 도달(변제,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1) 변제, 대물변제, 공탁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은 당연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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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 5Pages )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1. 의의 (1)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자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는 제3자(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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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담보에 대한 검토 ( 4Pages )

주식의 담보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주식은 양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양도의 경우와 같이 주식담보도 자유이지만 권리주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입질한 경우에 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주식의 입질은 그 효력이 주주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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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 18Pages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Ⅰ. 이행강제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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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6 ( 5Pages )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 Ⅰ. 소제기의 방식 1. 총설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 2. 通常의 方式 - 訴狀提出主義 소의 제기는 訴狀(Klageschrift, complaint)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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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하여 ( 3Pages )

채권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하여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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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신청 ( 1Pages )

권리행사최고신청 서식입니다. 권리행사최고신청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카단(또는 카합) ○○○호 유체동산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보증으로 20○○년○월○일 귀원에 공탁한 금○○○원... 생략 20○○년○월○일 위신청인○○○ (인) ○○지방법원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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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최고, 신청

목적물의하자에의한계약해제의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 1Pages )

계약해제의 목적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 ○○제품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통조림 ○상자의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회사는 식료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회사는 통조림류의 제조 및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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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 1Pages )

소송위임장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8가소○○○청구사건에 관하여 ○○시○○구○○동 ○번지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소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납부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위임함 년월일 ○○시○○구○○동○ 위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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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담보취소사건) ( 1Pages )

사유 소멸로 인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담보취소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 카담 ○○○호 담보취소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9○카○○○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년○월○일○○ 지방법원에 공탁한 금○○○ 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0○○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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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소멸, 결정, 담보취소

보증보험의 종류 ( 3Pages )

보증보험의 종류 1. 들어가며 保證保險은 被保險利益인 債權, 債務 또는 權利, 義務의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保險業法에서는 명시적으로 契約에 의한 債務, 法令에 의한 義務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에는 각종의 履行保證保險, 割賦販賣保證保險, 支給契約保證保險, 社債保證保險, 리스保證保險, 어음保證保險, 少額貸出保證保險, 기타 주택관련保證保險 등이 있고,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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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 1Pages )

소송위임장 8가(소, 단)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주소 성명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9) 담보권 행사최고 신청 담보취소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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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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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서 ( 1Pages )

<세부내용> 소송대리허가신청 1.이름 2.주소 3.연락처 4.팩스번호 5.이메일주소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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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 소송대리, 대리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