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
1. 행정계약
: 행정주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 공법적 성격의 계약과 사법적 성격의 계약이 포함.
: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가 계약의 당 사자가 되어도 그 성질과 내용에 의하여 사법적 효과발생을 의도로 하는 경우에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매매, 임대차,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사법적 효과발생을 목..
계약해제통지서
수신인 :
년월일 귀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이번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서 제조, 제 조에 의해 해제하고자 하여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귀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본 통지서가 귀사에 도착하고 나서 개월을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년월일
하도급계약완료통보서
공사명:
수신: 현장소장
참조: 현장 경리 담당
제목: 하도급 계약 내용 통보
하도급자공사명
공사기간
하자기간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상기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 완료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첨부 :1.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2. 사용인감계 1부
년월일
예산관리실 계약 담당
제3자 단가 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대 계약자 :
계약번호 제호( .. )로 조달청과 귀사간에 계약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조달청:
상기 계약번호에 의거 해당 계약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품요구하였기 통보합니다.
순번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
납품기한
납품장..
특허청 계약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계약시 작성하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작성 서식입니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특허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대 계약자 :
계약번호 제호( .. )로 조달청과 귀사간에 계약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조달청:
상기 계약번호에 의거 해당 계약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품요구하였기 통보합니다.
순번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
납품기한
납품장..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무제공의무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라는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2.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1) 구별부정설
구별부정설은 근로계약을 민법상의 고..
투자번호
주식인수계약서
년월일
투자주식회사
대표
주소
주식인수계약서
(계약의 목적)
별첨 년월일 증자결의에 의하여 ___가 발행하는 주식을 ___창업투자주식회사가 인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계약당사자)
갑:___창업투자주식회사
을:
병1 :
병2 :
병3 :
병4 :
병5 :
정1 :
정2 :
정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