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기업의 추진 방향
1. 최고 경영자의 결의
기업의 노사관계 경영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가 그것을 결의․결심하고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보통 최고 경영자는 보수적인 노사관계관을 가지고 있거나 노사분규만 없으면 노사관계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어떻게 최고 경영자로 하여금 새로운 노사관을 갖도록 할 ..
상장회사 표준정관
이 정관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작성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으로, 정관 작성시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1장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또는 주식회사 ○○○)라 한다. 영문으로는 ○○○(약호○○○)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6. 전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5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소멸한 것을..
스톡옵션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스톡옵션으로 인하여 적절한 동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부여뿐 아니라 행사도 법적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현행 상법증권거래법에서는 주로 스톡옵션 부여시의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1. 부여법인에 관한 규제
상법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증권업협회에 대한 등록법인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식회사인 한 부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
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1. 들어가며
주주의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는 의결권에 의하여 찬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의결권의 수
모든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강행법규이므로 법이 특별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