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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94.2.28〉
┏□삭도┓┏□사업┓
┗□궤도┛┗□사용┛
관리의 위탁수탁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수탁자
④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⑦ 위탁자상호또는명칭
⑧ 수탁자상호또는명칭
⑨ 위탁수탁할시설또
는사업(사용)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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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94.12.31.개정) (앞면)
특별소비세
[
외교관
무조건
]
면세반출승인
[
신청서
서]
처리 기간
5일
신
청
인
(반출자)
① 성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 판매·반출장소
⑦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세율
세액
적요
반입자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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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삭도
□궤도
□사업
□시설
□인가신고서
□신고서
공사시행
3일
신신
청고
인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상호
⑤ 면허(신고)년월일
⑥ 공사구간위치및지번
기점
종점
⑦공사시기
착수
완공
⑧ 공사시공방법
⑨ 공사를 요하는 구간
의 일부에 공사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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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전문개정94.02.01]
공고 제호
대행공사시행(준공)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를 시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공사구간 부터 까지 ( km)
4. 중요경과지
5. 공사개요
6. 공사대행이유
7. 공사착수예정(착수)연월일
8. 공사준공예정(준공)연월일
9. 비고
30300-23111 210mm × 297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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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개정 94. 6. 30〉
(앞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신
한자
구
주소
번지 호( 통반)
세대주
본적
번지 호
호주
직업
혈액형
특별기술
병역사항
군별(수검연도)
계급(체격등위)
군번
병과
복무기간
역종
...～
...
관계공무원
확인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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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에 대한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규범적 부분은 임금의 결정 및 계산과 지급방법, 산정시기, 지급시기, 승급, 퇴직금, 상여금, 노동시간, 휴게, 휴가, 휴일, 퇴직, 작업용품의 부담, 안전보건, 재해보상, 표창이나 징계, 해고 등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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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보의 굽힘 -
보의 휨 모멘트 측정
* 실험 목적
보의 휨 모멘트 측정을 실시한다. 하중(힘)과 작용점에 따라 달라지는 모멘트의 크기를 직접 확인하고 모멘트 이론을 이해한다.
실험1 - 하중과 모멘트의 비례관계 도출
1. 이론적 배경
이 실험은 어떻게 굽힘 모멘트가 하중위치에 따라 변화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에 작용하는 힘의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었다.
이 실험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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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1호서식](94.12.31.개정) (앞면)
특별소비세
외교관
무조건
면세반출승인
신청서
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반출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 판매반출장소
⑦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⑮ 세율
세액
적요
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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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자신이 운전기사로 있던 회사의 소유 트럭을 불하받아 그 회사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그 회사와 콘크리트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업무에 종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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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금융기관에 대한 권리실행 청구 사실 신고서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연도
본점또는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
권리실행청구내용
청구연월일
청구자
대상금융기관
청구금액
청구사유
상품권법 제24조제2항의 규장에 의하여 위와 같이 권리실행 청구시설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2227-10911민 210㎜×297㎜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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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OO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연월일
공탁번호
94 금 100
공탁물
금 원정
(원)
공탁자의
주소, 성명
피공탁자의
주소, 성명
위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이의가 있으니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
1. 본건 출급청구인은 출급청구권의 전부채권자이므로 그 특정승계인으로서 출급권을 행사한다 하나, 위 전부명령은 불복에 의하여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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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 서식] (00.3.27. 개정)
출석통지서
청
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출석일시
년월일
⑥출석장소
⑦소요시간
⑧ 출석시참고로하는자료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장
<주의사항>
1.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함.
2.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시 이를 제시할 수 있음.
3.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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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상속인수색의 공고
법원 94 느 상속인수색의 공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7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6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청구인:
(재산관리인) 서울 구동 번지
2. 피상속인 :
최후주소: 서울 구동 번지의
직업: 미상
3.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생년월일: .. .생
사망년월일 및 사망장소: ... 오전 :
서울 구동 번지에서 사망
4.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으면 ..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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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94. 7. 1. 신설)
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 법인유형
②과세표준
세율
③세액
구분
금액
④ 일반법인
⑤ 법인세과세표준5억초과금액
2%
⑥법인세감면세액
20%
⑦특별부가세감면세액
20%
⑧소계
⑨ 공공법인
법인세감면세액
20%
특별부가세감면세액
20%
소계
22229-00211민
1994. 6. 9. 승인
210㎜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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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주식회사
서울 중구 무교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9. 30.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51,554,350원의 부과처분 중금 14,672,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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