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 설립연월일
③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 사업의 종류
⑦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및 기간
변경전
변경후
⑧변경(연장) 사유
해운법 제12조제1항(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현행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는 헌법규정 자체에 의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1.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56Kps 모뎀, ADSL 모뎀, VDSL 모뎀을 비교하여 설명하여라.
1)56Kps모뎀
56Kbps 다이얼업 서비스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이였던 통신접속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다이얼업 접속이다. 부가장비 없이 모뎀만 사서 보드에 꽂으면 되기 때문이다. 가격도 다른 서비스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하다. 그러나 모뎀의 단점은 전송속도가 느리다는 것. 물론 속도는 오직 모뎀만의 문제는 아니..
재 원
소득정장정책에 속하는 정책들에 사용되는 재원은 강제적인 조세에 의존하는 반면에 개별적 사회적 서비스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공부문의 재원 - 일반예산,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조세비용
♠ 민간부문의 재원 - 사..
프로이드의 생애
프로이드(1856-1939)는 1856년 41세인 아버지 야곱(Jakob Freud)과 21세의 어머니 아말리에(Amalie Nathandohn) 사이에서 모라비아(현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의 프레이베르그(Freiberg)에서 태어났다.
5세 때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이사해 말딘을 영국에서 보낸 아주 짧은 기간을 빼고는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 나치 독일의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건너갔으..
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독일공무원 보수의 구성요소 및 봉급체계)
목차
독일의 공무원 보수제도
I. 법적 기초
II. 보수의 구성요소
1. 봉급
1) 봉급체계 A(공무원 및 군인 봉급체계)
2) 봉급체계 B(고급직 공무원 및 군 장성의 봉급체계)
3) 봉급체계 W(교수의 봉급체계)
4) 봉급체계 R(법관 검사의 봉급체계)
2. 가족수당
3. 특별수당(상여금)
4. 기타 수당
1) 직위수당
2) 직무수..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①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③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④ 허가(신고)번호
⑤승계사유
□양도양수 □상속
□기타(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33..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해고등의 구제 재심신청서
재심신 청인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 :)
사업장명
근무부서 및 직위
재 심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근무부서 및 직위
사업장명(전화 :)
재심 신청취지
재심 신청이유(별지 작성 가능)
년월일
신청인 :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