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많은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귀속되는 이윤의 폭도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상수급인에게 의존되어 있을 때 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의 지시·감독 등은 하수급인이 사용하..
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
Ⅰ. 性質
도급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受給人의 義務
1. 일을 완성할 의무
2. 목적물 인도 의무 : 보수지급과 동시이행(§665)
[도급계약상 보수지급시기] …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도급합의각서 자동화서식입니다.
합의 (각) 서
공사관리번호 :
공사명 :
입찰일시 :
위 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주받기 위하여 아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입찰등에 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입찰할 금액, 공
....
공사도급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9조
【준공검사】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준공계를
생략
제10조
【부분인수】갑은 사정에 따라 공사준공 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생략
제11조
【도급대금 지불】을이 제9 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생략
제12조
【담보책임】① 을은 공사의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 후 개월 동안
생략
제16조
..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20 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20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 입니다.
도급계약서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지상
건평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급대금 금원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20 년월일 공사에 착수하여 20 년월 일까지 완..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20 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20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 입니다.
도급계약서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지상
건평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급대금 금원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20 년월일 공사에 착수하여 20 년월 일까지 완료..
건설업에서의 도급사업관련 특별 규정 검토
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의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요건
1) 건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