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1. 법인격의 취득
⑴ 법인격취득의 필요성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동법 §6 ①) 노동조합은 노동
권의 행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서 그 성립요건에 법인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
조합은 순수한 재산상의 거래관계(노동조합 명의의 예금, 토지‧..
학점인정신청서 별지 서식[4]
자격증 취득 및 중요 무형문화재 인정
* 학습구분은 교양, 전필(전공필수), 전선(전공선택), 일선(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기재
사유별
신청학점
학습
구분
자격 종목 및 등급
취득연월일
발급 기관명
학점
자격증
취득
중요무형
문화재
인정
학습
구분
종목명
등급구분
인증 기관명
학점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신규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장
명칭
번호
피보험자
증번호부여
자격취득일
...
표준
보수
월액
보수월액
기본급
성명
부서·직책
등급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보험료감면부호
분만부호
주소
(전화: )
근무지
계
종전의료보험
조합명:
기호:
증번호:
사업장:
자격취득/상실일:
피부양자수
계
남
여
피
부
양
....
사업장
기관
①기호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②명칭
가입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피부양자
⑤관계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취득(상실)
년월일
⑨취득(상실)
부호
⑩장애인국가유공자
⑪외국인
국적
추가발급
코드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