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수령자가 변제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의 不存在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742조는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
고소장
고소인○○○
광주광역시 ○○구○○동1-1
(전화번호: 000-0000)
피고소인 ○○○
광주광역시 ○○구○○동2-1
(전화번호: 123-4567)
고소사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웃에 사는 가정주부로서 고소인이 이사온 이후 2년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피고소인의 남편은 ○○동에서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품구입 및 대금융자계약서
년월일
하기 ○○○ 제품의 구입 및그 대금 융자에 관하여 이하의 각항과 이면기재 조항을 승인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번호
품명
품번
형
대
No.
(A) 현금가격
(C) 소요자금
(E) 예금구좌입금액
￦￦￦
(B) 원금
(D) 차용금이자
(F) 차용금 총액 (C+D+E)
￦￦￦
대금 지급 방법
(1)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써 금 원을 지급한다.
(2) 잔금 금 원은 이하에 의하여..
독촉장
귀하가 본인으로부터 20○○년 ○월 ○일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자
를월 ○부로 하고 변제기일을 20○○년 ○월 ○일로 정하여 차용한 바, 위 변제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음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아무쪼록 위금○○○원과 이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의 이자를 20○○년 ○월 ○일까지 변제하여 주실 것을 이에 독촉하는 바입니다.
....
독촉장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는 본인으로부터 년월일금 만원을 이자를 월로 하고 변제기일을 동년 월 일로 정하여 차용한 바, 위 변제기일이 지나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음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아무쪼록 위금 만원과 이에 대한 년월 일부터의 이자를 년월 일까지 변제하여 주실 것을 이에 독촉하는 바입니다.
년월일
○○시구동 번지
귀하
○○시구동 번지
귀하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고소사실
1. 저는 사업관계로 사채를 끌어 쓰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으로부터 약 2년전에 5천만원을 빌려 그간 월 2부씩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지난 1998년 여름 노사분규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고소인의 소개로 1999년 10월 3일 6월의 기한으로 고소외 ○○○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제 집에 대해 저당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
채무승인과 분할변제계약증서
채무자 ○○○(이하 갑이라 한다) 및 채권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채무승인) 갑은 을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상품대금 및 갑을간의 상거래에 따른 일절의 채무잔액이 ○○년 ○월 ○일 현재 금 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차조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조 (기한 및 지급방법) 갑은 제1조의 원본을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를갑, 를 을로 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 갑은 금일 일금 만원을 빌려주고 을은 이를 받아 차용했다.
제2조[변제기한] 변제기한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변제수단] 을은 변제지급을 위해 액면 금 만원, 만기 년월 일의 약속어 음을 1매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이를 수령했다.
본 어음에 관해서는 다음 각 조에서 정하는 이자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