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거 소
⑤ 압류 재산 의 표시
⑥ 압류 일자
사용또는수익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또는
거소
⑩ 사용 또는 수익할..
4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7228>
(앞면)
기존주식등 취득
□신고서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고 : 7일
허가 :15일
주식등양도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전화번호 :)
④하고 있는 사업
⑤자본금
⑥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신청내역
주식 또는
지분취득자
⑧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⑨국적
⑩주소
주식 또는
지분양도자
⑪상호 또는 명칭
⑫주소
..
재산인도증
상호
주식회사 ○○○○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주
위총액
금○○○원
1 주의 금액 주식 주식
금○○○원
본인은 ○○○○년 ○월 ○일 발기인으로서 위의 주식을 인수하고 다음 재산을 현물출자하였으므로 그 출자재산을 귀사에 확실히 인도함과 동시에 상법 제295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서류를 이에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현물출자 발기인 ○○○ (인)
....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체납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사용자 또는 수익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사용 또는 수익방법
:
---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의무를 위반하여 당해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바 이는 종업원의 전직 및 경업금지와 관련이 있다.
이에 의한 침해행위 요건으로 ⅰ)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