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업종별 연장근로관련 검토
Ⅰ. 서설
1. 의의
운수업 등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59조)
2. 취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제나 연장근로시간제 및 휴게를 그대로 실시하기가 곤란하며, 그대로 실시..
합의연장근로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의연장근로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이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근로로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 및 여가생활 확보라는 전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적근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
[별지 3호서식]
(앞면)
제호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 : 3일)
광고주
(옥외광
고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허가(신고)번호
⑦광고물등의 종류
⑧수량
⑨규격
⑩표시위치또는장소
⑪광고내용
⑫광고물등관리자
⑬주소
⑭전화
번호
표시
기간
⑮당초
연장
기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하는 기간을 년 월일까지로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자녀입니다.
2. 피상속인은 1993년 10월 25일 사망하여 그의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은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사망당시에 상속이 개시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
상속의 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하는 기간을 년월 일까지로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자녀입니다.
2. 피상속인은 1993년 10월 25일 사망하여 그의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은 상속인이고 피상 속인이 사망당시에 상속이 개시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
〔별지 제4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탐사권자
①주소
②성명
③ 대표자명
④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 탐사권 설정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⑥광종명
⑦ 당초의 탐사권의 존속기간
.. .부터
.. .까지 년간
⑧ 연장 허가 신청의 기간
.. .부터
.. .까지 년간
⑨면적
㎢
⑩탐사권
설정
등록구역의
표시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채취권자
①주소
②명칭
③대표자명
④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채취권설정등록번호
등록 제호
⑥광종명
⑦ 당초의 채취권의 존속기간
... 부터
년간
... 까지
⑧연장허가신청의기간
... 부터
년간
... 까지
⑨면적
㎢
⑩ 채취권
설정등록구역의
표시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특수 근로시간 운영과 연장근로수당 산출
1.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체류자격부여
○ 체류자격변경허가
○ 체류기간연장허가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M
○GRANTING STATUS OF SOJOURN
○CHANGE OF STATUS OF SOJOURN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성
Surname
漢字
국적 Nationality
성별
Sex
남M
명
Given names
여F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월일
Year Month..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90일
대상지정서
□ 환경신기술지정서 제호
발급일
...
유효기간
만료일
...
기술명
기술보유자
법인명
성명
주소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신기술 내용 및
범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지 제57호의3서식] (앞쪽)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수급자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실업급여
수급사항
④이직일
⑤실업신고일
⑥수급기간만료일
⑦급여기초임금일액
⑧소정급여일수
⑨미지급구직급여일수
⑩연장급여
수급유무
(연장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수급기간 기재)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소개에 응한 사항
⑪소개일시
⑫구인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