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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의사표시를 하게된 연유(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 철도가 부설된다고 믿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를 민법상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2. 동기의 착오도 착오인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및 판례 개요
① 다수설 :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고 함
② 소수설 : 동기의 착오도 일반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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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식별 및 추적성기록서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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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 식별대상
프로젝트(과업)명
품명
제품번호
일련번호
입고일자
2. 식별방법
해당문서및 기록서에 작성
제품에 직접표시
규정된 번호표시
위치구분(구분보관)
색상표시
스탬프
꼬리표 또는 라벨
3.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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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착오의 개념과 착오의 유형
1. 착오의 개념에 관한 견해 대립
(1) 동기의 착오를 배제하는 견해(다수설)
착오의 정의에 대하여, 다수설은 진의(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예컨대 Ａ가 Ｂ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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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아파트 평형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토지의 표시: 대지 권의 표시:
대지 권의 종류: 대지 권의 비율: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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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객관적 합치이다. 주관적 합치는 의사표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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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0층 제000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9.74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 4374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43740000 분의 227541 -끝-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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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에 대한 영화화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영화화 계약서
저작물 및 저작자 등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제목; (부재;)
종류;(소설, 시나리오, 희곡, 기타 )
저작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한다)을 영화화함에 있어서, 영화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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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변경 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OOO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아래 전세권 설정계약상의 각 등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전세권설정계약표시
관할
접수일자
접수번호
전세금
계약일자
목적및범위
존속기간
및 반환기
OO지방법원
OO지원등기과
20 ...
000
00,000,000
20 ...
주거용 건물의 전부
20 ...
변경전 : 전세금 00,000,000 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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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변경후의 표시
○○시○○구○○동○
대 12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일부해몰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20-
1034567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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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도면 (사업장 등록신청/정정신고 시 첨부서류)작성 서식입니다.
1) 건물의 전체면적(m2) 과 해당 임차 부분의 일부면적(m2) 등을 표시할 것
2) 평면도 등으로 작성하며, 통로 ,주 출입구 등 표시할 것
3) 해당 임차 부분을 빗금으로 표시할 것
< 세부 내역 >
1. 임차인
1-1. 성명
1-2. 임차건물 소재지
2. 사업장 등록 신청 접수번호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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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합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필전의 표시
○○시○○구○○동○
대 50㎡
○○시○○구○○동○-1
대 70㎡
분할필후의 표시
○○시○○구○○동○
대 60㎡
○○시○○구○○동○-1
대 6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분할필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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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임야 150㎡
변경후의 표시
○○시○○구○○동○
전 1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지목변경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20-
1034567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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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번호
제○○○○호
표제부(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
표시란
1
접수 20○○년 ○월 ○일
○○시○○구○○동○
대○○㎡
갑구(소유권)
순위번호
사항란
1
소유권 보존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소유자 △△△
○○시○○구○○동○
2
부1
소유권 이전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 매매
취득자 □□□
○○○-○○○
○○시○○구○○동○
2
부기1
2번 등기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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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Ⅰ. 법률행위의 개념
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자치(私的自治)를 대표하는 수단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그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데서 다른 법률사실과 구별된다.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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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목병경등기촉탁서
토지합필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임야 150㎡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전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지목변경
등기의목적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시○○구○○동○
촉탁근거
지적법 제41조
등록세
비과세(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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