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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 수선 지출 결의서
계
원장
년도
일반회계
계
원장
발의
20 년월일
세출과목
발의
20 년월일
계약
20 년월일
관
현금출납부 등기
20 년월일
납품
20 년월일
항
지출부
등기
20 년월일
검수
20 년월일
목
증호
20 년월일
원정 ￦
수입인지 공급가액￦
부가 가치세 ￦
계
약
물품의 공급에 있어서는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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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계약서
○○년 ○월 ○일자 제1번 저당권 설정계약 금전채무 변제계약에 따라 ○○년 ○월 ○일○○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등기한 하기 저당권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물건을 추가담보로 하여 제1번 순위의 저당권설정을 승낙한다.
일. 등기한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금원
변제기 및 변제방법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매월 1회 금 원씩 ○회,
O○년 ○월 ○일 부터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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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1면입니다.
<세부내용>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생략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생략
제2조
【변제방법, 이자, 연체이자 등】① 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생략
제3조
【담보보존의무】 ①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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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1. 체납처분면탈범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매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2조 제1항).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탈루·소비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동조 제2항),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의 행위를 방조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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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1. 해고 협의, 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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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 ○○○를 을로 칭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한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물건 목록에 표시하는 건물부속설비 등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한다.
2. 을은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하여 토지 및 주택에 부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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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채권자) 산업(이하 ‘갑’이라 한다)과 저당권설정자(채무자) 건설(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금액과 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갑, 을간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금 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식에 따라 제하기로 한다.
1. 일금 만원을 년월 일까지
2. 일금 만원을 년월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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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표시:
1.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자 ,
구채무자 가 199 년월일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199 년월일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접수
제 호로써 등기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동계약상의 구채무자의 지위 및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와 구채무자간에 년월일 체결된 상품매매계약서
상의 구채무자의 지위를 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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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이하 갑이라 함)와 수증자 (이하 을이라 함) 사이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그가 소유하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을 이하에서 정하는 약관에 따라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증여시기] 갑은 을에 대해 년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와 동시에 인도를 한다.
제3조[임대차계약의 승계] 제2조의 인도는 현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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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범선항운위탁계약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기범선 (총둔수 ○○둔○○)(등기번호 제호)의 운항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1. 계약기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당사자는 언제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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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 금○○만원정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번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 부동산의 표시
제1조
부동산의 표시 중 ○층○○㎡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사무실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20○○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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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매매계약서
매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입목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 【계약의 설립】
“갑”은위 표시 입목을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선지급】
“을”은 잔대금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입목을 생산지에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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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물품명세서
발송지
도착지
품명
적화종류
와 개수
용적
중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승낙사항
1. 199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내 운반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는 명세서에 의하여 미도착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의 1,0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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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물품명세서
발송지
도착지
품명
적화종류
와 개수
용적
중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승낙사항
1. 199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내 운반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는 명세서에 의하여 미도착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의 1,0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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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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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며, 무상․편무계약이다. 그리고 무상으로 물건을 단순히 사용케 하는 것은 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이 된다.
대판 92.2.25. 91다28344 증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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