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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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서(2면). ( 1Pages )

② 어음부도를 내고, 또는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 ③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혹은 경매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체납처분 혹은 보전압 류를 받았을 때 ④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자신이 신고하였을 때 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 양도하였을 때 ⑥ 기타 갑에 있어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6조【저당권의 실행】을이 채무이행을 태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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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감수보존명령 ( 1Pages )

○○지방법원 선박감수 보존명령 9○타기○○호 감수, 보존명령신청사건 당사자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위 당사자 간 귀원 9○타경○○호 선박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아래사람을 감수인 으로 선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의 감수, 보존을 명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20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물건목록 선박의 종류 및 명칭 기선 △△호 선질강(鋼) 총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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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 3Pages )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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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_압류물인도명령 불복 ( 1Pages )

항고장 항고인(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압류물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동 인도명령은 20○○년 ○월 ○일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지방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기하여 20○○년 ○월 ○일자로 인도집행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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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 1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 채권자 갑은 년월일에금 만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착수금의 변제기한은 년월일로 한다. 제3조① 이자는 월할 푼의 비율로 하고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는 채무자는 일변 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제4조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 현재의 주소 또는 지정장소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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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건부대출상환독촉 ( 1Pages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독촉 / 1page 제목 처분조건부대출 상환독촉 요약 은행에서 처분조건부대출을 받은 고객이 기존주택 매도의 기한을 넘기자 이를 독촉하는 상황입니다. 내용 ○○○님께 안녕하십니까 ○○은행의 ○○○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지난해 ○○월, 저희 ○○은행으로부터 ‘처분조건부대출’로○○만원을 대출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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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 ( 1Pages )

배당요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배당요구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배당요구채권 1. 금○○○ 원정 대부원금 1. 위 원금에 대한 20○○년 ○월 ○일 이후 완제까지 연 1할의 손해금 신청원인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년 ○월 ○일금○○○원을 변제기 20○○년 ○월 ○일, 이자 연○할, 매월 말일 지급의 정함으로 대부한 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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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 2Pages )

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1. 우선변제의 방법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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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5 ( 2Pages )

근저당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 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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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 ( 2Pages )

근저당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 준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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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_자동차운행허가결정 불복 ( 1Pages )

항고장 항고인(채권자) △△△ 피항고인(채무자) □□□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자동차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본건 자동차 운행허가결정은 20○○년 ○월 ○일자로 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운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당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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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 2Pages )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42조 4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 채무자 공탁자간 서울민사지방법원 94타경100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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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인도명령신청서 ( 1Pages )

압류물인도명령신청서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제 3자) ☆☆☆ ○시 ○구 ○동 ○번지 위 채권자 채무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집달관 ♡♡♡가 인도집행하여 ◇◇◇가 보관중인 별지목록 기재 제3자인 피신청인이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인도명령신청 함. 신청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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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과 분할변제계약서 ( 2Pages )

채무승인과 분할변제계약증서 채무자 ○○○(이하 갑이라 한다) 및 채권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채무승인) 갑은 을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상품대금 및 갑을간의 상거래에 따른 일절의 채무잔액이 ○○년 ○월 ○일 현재 금 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차조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조 (기한 및 지급방법) 갑은 제1조의 원본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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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58 제589조3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 채무자 ○○○간 서울민사지방법원 94타경100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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