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488개 중 18페이지)
| |
|
|
|
 |
|
| 합의서
피해자:○○○
주소기재
가해자:○○○
주소기재
피해자는 20 년 ○월 ○일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조로 금○○○만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합의 이후 향후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피해자 ○○○ (인)
가해 |
|
|
|
|
|
 |
|
| [서식예 12] 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는바(피고는 20○○.○.○.에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소 취하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 |
|
|
|
|
|
 |
|
|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여 줄것에 대한 대출도서반납독촉장 양식입니다.
대출도서반납독촉장
서기 년월일
실과
귀하
행정관리실장 (인)
대출도서 반납독촉에 대하여 귀하에게 대출하여 드린 다음 도서를 년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적은 기한안에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도서 관리요령에 의거하여 배상조치를 취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저자명
도.. |
|
|
|
|
|
 |
|
| 도급계약내용 등이 기재된 건설공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공사대장
공사명
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대표자
주소
공사 개요
도급계약내용/
계약 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도급금액 당초
1차변경
2차변경
계약보증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이행지체,위약
기타 손해배상
... |
|
|
|
|
|
 |
|
| <세부내용>
제1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지상
생략
제2조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xx 년월일 공사에
생략
제5조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한 분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생략
제6조
공사중 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생략
제9조
갑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그 보수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생략
.. |
|
|
|
|
|
 |
|
| 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10만원의 채권에 관하여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甲․乙 어느 쪽도 이를 상계에 의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492조 2항 본문). 그러나 甲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丙은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와, 그리고 乙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선의의 丁은 자신의 甲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492조 2항 단서)... |
|
|
|
|
|
 |
|
| 산재자의 재활체계의 활성화 문제와 해법
1.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요성과 의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은 일반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독자성을 갖는다. 첫째,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배상책임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재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은 일반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과는 달리 주체가 명확하다. .. |
|
|
|
|
|
 |
|
| 99가단 ○○○호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윤용배 외3
피고:최승배 외1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감축하는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윤용배에게 금38,138,305원, 같은 윤금분에게 금62,979,503원, 같은 윤은정, 같은 윤재구에게 각 금3,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1995.. |
|
|
|
|
|
 |
|
| 청소년범죄와 사회유해환경
청소년범죄와 사회유해환경
청소년범죄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동향
범죄유발요인으로서의 사회환경
사회유해환경에 대한 대책
I. 청소년범죄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의의
청소년비행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사회환경적 원인
1. 청소년범죄의 의의
소년범 :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개정 1988.11.29)
(앞면)
동의 및 청구서
처리기간
즉시
귀하
1. 신청인은 아래 사건에 대한 배상결정에 이의없음
2. 신청인은 그 배상결정액을 지급받고자 함
3. 그 지급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아니하겠음을 서약함
사건번호
배심 년제호
결정일자
결정주문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상법상 이사의 책임의 법적 성질 검토
1. 들어가며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이 商法上의 특별한 책임인가, 特殊한 不法行爲에 기하는 不法行爲上의 特別責任인가에 대하여 說이 나뉘고 있다.
前說을 法定責任說, 後說을 不法行爲責任說이라고 하는바, 前說은 다시 ⅰ)商法 第401條의 규정은 제3자보호라는 政策的 配慮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直接損害이든 間接損害이든 이사는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 .. |
|
|
|
|
|
 |
|
|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연구
Ⅰ. 법적 성질
1. 들어가며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이 商法上의 특별한 책임인가, 特殊한 不法行爲에 기하는 不法行爲上의 特別責任인가에 대하여 說이 나뉘고 있다.
前說을 法定責任說, 後說을 不法行爲責任說이라고 하는바, 前說은 다시 ⅰ)商法 第401條의 규정은 제3자보호라는 政策的 配慮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直接損害이든 間接損害이든 이사는 주주를 .. |
|
|
|
|
|
 |
|
|
가 옥 임 대 차 계 약 서
═══
임 대 인
주 소
임 차 인
주 소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 1 조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 평 평 흡 작
2 층 평 흡 작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 |
|
|
|
|
|
 |
|
| 출연 계약서
( )는( )을 통하여 수행되는 행사 진행시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근, 행사에 대한 불성실등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손행배상 책음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은 아래와 같이 본행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신의 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
본 계약은 ( )을 함에 있어 도우미( ) 책무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2조(행.. |
|
|
|
|
|
 |
|
|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에 대한 레포트 자료.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목차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I. 수급권의 제한
II. 보험급여의 정지
III. 부당이득의 징수
IV. 구상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 보험급여의 면책
V. 수급권의 보호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