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및 계약시 유의점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제3379호로 제정되어 4회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법조항은 13조에 시행령 4조로 간단하지만 수많은 사건의 판례를 탄생시킨 법률로 근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판례로 만 인정하여 오던 것을 법률로 제정하는 등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취..
사회 교육 시설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일
명칭
위치
(전화번호: )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인수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변경사유
사회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 시설의 설치자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회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일
명칭
위치
(전화번호 :)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인
수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변경사유
사회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공중위생법 제31조의 2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검사업무규정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음
3. 법인정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공동주택)
대상물표시
소재지번
물건명
전용면적
평
대지권
평/ 평
건축년도
용도지역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합니다.
20 년월일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
사무소 명칭
대표
허가번호
등록번호
귀하
등기부기재사항
소유권에관한사항
건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
성..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공중위생법 제31조의 2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검사업무규정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음
3. 법인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