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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5,091개 중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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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 (민법)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표시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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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 OO 은행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위의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권자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게 제출한 제0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의 내용에 따라 설정자 OOO의 소유인 별지 기재의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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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슴.
위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년월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하여 년월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금 원정으로 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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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사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 및 연대보증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이 주식회사 ○○은행(이하 병이라 칭함)에 대하여 ○○년 ○월 ○일자 은행거래계약에 의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의 말미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권최고액은 현재 및 장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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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채 무 자
설 정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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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렌탈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자(김○○), 채무자(이○○), 근저당권설정자(박○○), 연대보증인(정○○)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 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렌탈(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 제출한 다음 1호의 피담보 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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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20 년월일
채권자겸 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소 OO시 OO구 OO동 000-00
대표이사 OOO
채무자OOO
주소 OO시 OO구 OO동 120-10
OO아파트 209동 0002호
계약인수인 주식회사 OOO
주소 OO시 OO구 OO동 1619-2
대표이사 OOO
근저당권설정자 OOO
(소유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
주소 OO시 OO구 OO동 120-10
OO아파트 209동 0000호
제1조 (근저당권의 채무자지위 인수)
①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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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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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06.9.11>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신청인은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열람대상
물건소재지
용도및
목적
입증자료
개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법인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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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대리
차장
지점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은행은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년월일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결을 하시고,
★ 굵은선으로 표시된 란(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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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채 무 자
설 정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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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면 OO리 739-2
임야 10 ㎡
2. OO시 OO면 OO리 739-3
임야 196 ㎡
3. OO시 OO면 OO리 739-5
임야 50 ㎡
4. OO시 OO면 OO리 739-6
임야 3㎡-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일부포기
등기의목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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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아파트 제상가 8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41.60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 27046.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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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및
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OOO
위 OOO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모) OOO
채권최고액 금000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제엑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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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925-1
OO아파트 제상가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41.60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925-1
대 27046.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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