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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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기타품종보호에관한권리의말소등록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7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계약해제의 경우 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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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의 법적 성격 및 권리에 관한 검토 ( 10Pages )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및 권리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주소라는 차원을 넘어 전자상거래에 있어 기존의 상표, 서비스 표, 상호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표권과 분쟁을 일으켜 왔다. 도메인이름은 고가로 양도거래의 대상이 되고, 압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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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리자의동의서 ( 1Pages )

담보권리자의 동의서 신청인(원고)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피고)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 간의 2004년 타99 제2호 담보금회수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4. 5. 2. 피고의 담보로 금 일천만원을 2004 년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나 이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하등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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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 :) 승 계 내 역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대상 구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⑪업종 ⑫허가일자 ⑬허가번호 승계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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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노스키,벤딕스,호펠드의 시민권의 확장 ( 2Pages )

재노스키,벤딕스,호펠드의 시민권의 확장 재노스키는 행위와 제도의 이분법에 의한 시민권 도식을 통해 시민권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외에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우선 행위에 따른 권리의 유형을 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로 구분하는데, 이는 벤딕스(1964: 78-79)가 공민권을‘존재(being)라는 법적 상태’로 그리고 정치권을 ‘수행(doing)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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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노스키, 벤딕스, 호펠드의 시민권, 시만권, 시민권확장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 1Pages )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상호 면적 ㎡(평) 업종 허가(신고)번호 2. 권리금액의 표시 권리금액(시설비포함) 금 원정(￦) 3.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금, 원정(￦) 중도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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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7조항)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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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 ( 4Pages )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 권리의 시효 1. 들어가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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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권리양도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국유림권리양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②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신청재산 ③소재지 ④지번 ⑤지목 ⑥면적 ⑦대부 허가면적 ⑧양도면적 ㎡㎡㎡ ⑨대부허가 년월일 ... ⑩용도 ⑪대부 허가기간 ... ～... ⑫사유 ⑬권리양도 내용 산림법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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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계약서 ( 1Pages )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 입니다. 권리양도계약서 소재지 상호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제1조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 양도금액 총액 (金: 원정) 양도금액 (金: 원정) + 권리금 (金: 원정) 계약금 金:은 계약시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金:은년월일 지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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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양수인, 잔금, 중도금

관리주체와 납세의무자의 구분에 대하여 ( 2Pages )

관리주체와 납세의무자의 구분에 대하여 권리주체란 권리 란,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빌리자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 는 권리가 귀속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 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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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국유림권리□양도허가서 ( 1Pages )

[별지 제52호 서식](개정 98. 2.13) 제호 □전대 국유림권리□양도허가서 □ 담보제공 ①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②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재산의표시및허가내역 ③ 소재지 ④지번 ⑤지목 ⑥면적 ⑦ 대부허가 면허 ⑧용도 ⑨ 대부사용 허가기간 ㎡㎡ ... ~... ⑩허가내용 ⑪재산종류 요존(행정, 보존) 불요존(잡종) 산림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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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권리전대양도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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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 4Pages )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Ⅰ. 들어가며 1. 胎兒의 의의 태아라 함은 임신 후 분만 시까지의 母體 내의 살아있는 生命體를 말한다. 2. 태아보호의 필요성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따라서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면 태아에게 아주 불리하거나 人情(사회의 法感情)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예컨데 父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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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신청서 ( 2Pages )

(개정 84. 6. 23 건설령 30)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양도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양수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면허년월일및번호 ⑧매립장소 ⑨매립면적 m2 매립목적 준공기간 공사공정 (을) 양도사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도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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