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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5,547개 중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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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군경등에대한승차증발급규정
전문개정 1997.12.30 국가보훈처훈령 제63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가 철도․지하철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과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내항여객선․국내선항공기 등의 민간수송시설(이하 “수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무임승차확인증 및 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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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1. 보훈처 산하 위원회 및T/F 관련
- 위원 약력
- 설립, 활동현황, 예산 등
□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세부현황 별지 참조)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비고
총위원
당연직
위촉직
계
8개 위원회
103
55
48
대통령령
이상 근거
설치‧운영
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10
46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
4～51
1
3～50
보훈기금운용위원회
10
5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
10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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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체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56조 제8항에 의하여 부동산 담보를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함에 있어 추가한 연대보증인은 년월 일자 차용금증서에 의한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담보를
대체하고자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채무자
2. 담보재산의 표시
3. 대체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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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비진료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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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06. 7
국가보훈처
목차
<일반회계>
1. 위탁진료 2
2. 감면진료 20
3. 현충시설물 건립․관리 38
4.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59
5. 이동보훈팀 운영 79
<보훈기금>
6.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지원 97
7. 5․18민주유공자대부 159
1. 위탁진료 (일반회계, 기타직접사업) : 보통
*담당자: 복지사업국장(장대섭), 의료지원과장(류찬수), 사무관(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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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노후복지서비스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질의 검토의견
[복지기획과-2783(2006. 12. 4)]
질문 1
기 시달된‘노후복지 관련 질의 응답사례 중 지원대상범위 보완
통보(2006.8.11)’의 내용에 의하면,「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신규
지원 시에는 참전유공자에 준함」이라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이 노후복지서비스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
되었는데,
고엽제후유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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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 2005년도 하반기 -
자체심사평가 결과보고서
2005. 11.
국가보훈처
심사평가위원회
＝목차＝
□ 국가보훈처 정책목표 체계 1
□ 자체평가 개요 2
□ 자체평가 결과 4
1. 광복60년 계기 나라사랑정신 확산 4
2. 합리적인 보훈체계 확립 56
3.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102
4.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152
□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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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앞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한글)
보훈번호
(영문)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FAX)
신고인
거주국
체류자격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민번호)
국적
직업
주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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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한국보훈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세미나
국가보훈과 국민통합
일시: 2006년 5월 24일(수) 13:00
장소: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
(수원캠퍼스)
주최: (사)한국보훈학회
후원: 국가보훈처·한국일보
진행순서
13:00 ～ 13:20 등록
개회식 13:20 ～ 14:00
개회사:유영옥 (한국보훈학회장)
축사:박유철 (국가보훈처 장관)
축사:이태일 (경기대학교 총장)
기조연설 :김성영 (성결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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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서식개정 의견수렴
□ 개정대상 서식 예시(17종) :1-24p
※ 현재 사용중인 모든 민원서식은 아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서식
□ 개정대상 서식에 대한 지방관서 의견(상세) : 25-41p
개정대상서식 예시(17종)
구분
서식명
지방보훈관서개선의견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별지1]
◦ 결재란을 신청서 앞면에 기재
◦ 전산코드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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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 4급판정처분취소청구
[ 사실관계 ]
청구인(정00)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00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 초 00군 00면 00리 앞 지압도로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던 1951년 3월 초 지뢰가 폭발하여 눈과 귀에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 무수정 체안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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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호 서식](2000.4.3. 개정)
장애인 증명서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장애
예상기간
영구
⑤장애
내용
⑥ 피상속인
과의 관계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52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제45조의 2제 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발행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위 장애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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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호 서식](2000.4.3. 개정)
장애인 증명서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장애
예상기간
영구
⑤장애
내용
⑥ 피상속인
과의 관계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52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제45조의 2제 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발행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위 장애인증명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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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나라사랑 큰 나무
보도협조일 : 2005. 5. 17(수) 조간 및 석간
자료배포일 : 2005. 5. 16(화) 배포부서 : 정책홍보담당관실(전화2020-5061)
생산부서 : 기념사업과(전화2020-5226) 과장 : 선춘배 사무관 : 김종수
제2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 18일(목)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
◈ 국가유공자 단체장 및 회원 참석 변화된 단체모습 보여 ◈
◈5․18 관련 추모제, 전야제,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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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최근 5년간 대부사업 종류별 지원실적, 연체 및 미상환현황
(1년이상 별도), 결손처분 현황
[국가유공자 및5․18민주유공자 대부]
□ 최근 5년간 대부사업 종류별 지원실적
○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명/백만원)
구분
합계
아파트
주택구입
주택임차
주택개량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1년
3,242
24,625
1,201
3,691
510
7,497
1,205
11,826
326
1,6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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