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 서식](2000.3.30 개정)
(앞쪽)
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전환 전 사업 등의 자산양도내역
⑦자산명
⑧소재지
⑨면적
⑩양도일
⑪양도가액
⑫취득가액 등
(합계)
전환사업 등의 자산취득(예정)내역
⑬자산..
[별지 제101호 서식] (82.3.25. 개정)
사업소세 과세대장 직권등재통지서
① 납세의무자 성명 또는 상호
②주소
다음 재산을 귀하의 사업소로 인정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직권등재하였기 통지합니다.
③ 재산의 소재지
④ 재산의 종류
⑤용도
⑥건축연면적
⑦등재연월일
⑧적요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3－99A 268㎜×190㎜
81.9.10.승인 (신문용지54g/㎡)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납세
의무자
주소
주민등록
번호
성명
과
세
내
용
물건
소재지
물건표시
년도
기본
번호
재산세
도시
계획세
소방세
교육세
계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도장)
동장
수수료
※본 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지..
글로벌화의 의미와 글로벌화의 촉진 사유에 대하여 우선 제시하고, 국제 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글로벌화의 의미와 글로벌화의 촉진 사유에 대하여 우선 제시하고, 국제 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I. 글로벌 경영의 의미와 촉진 사유
II. 국제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유
1. 규모의 경제
2.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
3..
결근사유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결근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소속 / 직급
결근일자
20 년월일
사유
세부내용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결근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서명)
결근사유서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사장
문서번호
페이지번호
1/1페이지
작성자
작성일자
...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단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분사유의 추가라 함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그대로두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사유의 변경이라 ..
중국인의 사유 방법
철학은 인간의 학문이며, 인간 생활에 대한 학문이고 인간 사유에 의한 학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은 그 학문하는 주체인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개별성이라는것이 있어서 같은 사실에 대해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 이 개별성을 사유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개 인간의 사유방법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갖가지 생활 형태,기호등이 나타..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Ⅰ. 들어가며
1. 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당시 밝혔던 근거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2. 유사개념
1) 하자의 치유
처분사유의 추가는 법령상 요구되는 이유부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사후에 이유부기를 행하는 처분이유의 추완에 의한 하자의 치유가 구분된다.
2) 행..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해고예고제도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1) 해고의 실질적 요건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든가또는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