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실확인서
제호
방송사업자
방송이 행하여진 연월일
방송이 행하여진 장소
□내용
상기 기재와 같이 방송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1. 확인일: (200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2. 확인일: (200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3. 확인일: (200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① □는 해당란..
※신청범위 : 변사자 직계가족 및 위임장 소지자
※확인원 신청 및 발급은 해당 경찰서 형사과 형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발급
번호
제호
변사사실확인원
사건
번호
제호
변사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년월일
성별
남·여
사건접수일시
변사체발견일시
변사체발견장소
피해상황
용도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