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마약취급자면허등록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일
취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면허등록년월일
사무소명칭
면허종별
사무소소재지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년월일
마약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면허..
[별지 제2호 서식]
마약취급자면허등록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일
취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면허등록년월일
사무소명칭
면허종별
사무소소재지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년월일
마약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면허..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단위 :톤)
①연월일
② 수집운반내역
③ 폐기물재활용내역
④ 재활용제품 판매 및 보관내역
⑤ 재활용후 발생되는폐기물처리내역
결재
폐기물
종류
성
상수집량
수집
업소명
폐기물
종류
재활용량
재활용
제품명
생산량
생산
금액
(원/톤)
재활용
제품명
판매처
(전화
번호)
판매량
판매
금액
(원/연간)
보관량..
[별지 제7호서식]
외교문서열람신청서
(전직공무원용)
처리기간
일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직업(직위)
신청사유
내용
목적
열람내용
종류
문서철명
생산
연도
문서
번호
MF번호
수량
롤
프레임
열람(문서MF)
복사(MF)
본인은 상기문서 회고록발간이외의 목적으로 열람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경우에도
원문 그대로 인용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신..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제257조 제1항)
답변서도 준비서면의 일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신법이다.
2.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제276조)
1) 의의 및 취지
준..
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 성폭행 범죄자 처벌의 강도가 낮고,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도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
성범죄자 증가 추이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을 비롯해 전체 성폭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
(1)도면의 종류
-제작도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도면.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주로 사용한다.
-최종도
승인도에 의거 주문자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도면.
-상세도
건축이나 선박 따위의 도면을 그릴 때, 그 일부의 형상치수구조를 보이기 위하여 줄인 비율을 달리하여 그린 도면.
-배관도
설계의 의도를 도면(圖面)에 나타낸 것(설계도면) 중에서 각종 배관에 대하여 도면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