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정공시의무는 기업‧그 대리인‧임직원 등이 중요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같은 정보라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공정공시준수의무자인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특정인인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정공
내용증명의 의미/기능/작성/발송방법/용도
1. 내용증명의 의미와 기능
① 내용증명의 의미 :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② 내용증명의 기능 : 내용증명의 기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수 있다. 하나는 ..
○○○○ 사업비 전도금 지급신청서
(분야 : 사업단(팀)명:)
연구지원실
과제번호
* 기재하지 마십시오.
사업비 항목
신청금액
비고
금액
합계
과제수행
관련
주요경비
(단위 : 백만원)
본 전도금은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용하며,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정산할 것임을 확약하오니 지급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총괄책임자 (인)
위와 같이 ○○○○ 사업비 전도금을 신청
안전담당자지정서
소속:
직종:
성명: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의 작업 안전담당자로 지정합니다.
※ 안전담당자 업무
1.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
2.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3.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4. 기타 당해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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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또는 대리인
파일 참조번호
국제출원번호
기탁된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의 표시사항
(특허협력조약규칙제13조의2)A. 하기의 표시사항은 명세서 ___쪽, ___ 줄에 기재된 기탁된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것임.
B. 기탁물의 확인 이외의 추가적 기탁물은 다음 별도의 페이지에 기재 □
기탁기관의 명칭
기탁기관의 주소(우편번호 및 국명 포함)
기탁일자
기탁번호
C...
자산유동화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자산유동화의 의의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산유동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존재 의미
1. 관련 노동 법규
제 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 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취급 행위)
2. 근로자..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2008. 4.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Ⅰ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