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서
년월일
출생자
본적
호주및 관계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성명
본
성별
남,여
혼인중의 자
혼인외의 자
출생일시
년월일시분 (자택,병원,기타)에서 출생출생장소
부모성명
기타사항
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정확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부(父)에 관한 사항
모(母)에 관한 ..
[별지 제61호 서식] (97.4.10. 개정)
배분계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채권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교부일
비고
기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9호]
제1장 총칙 [개정 2008.10.20]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
[별지 제61호 서식] (97.4.10. 개정)
배분계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채권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교부일
비고
기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20 년월일
..
비용-편익분석
I. 개념
①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변화가 발생할 때 그에 따른 경제적 순편익을 측정하는 기법을 의미
② 어떤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그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거나, 다수의 대안이 있을 때 우선순위결정 등에 비용-편익분석이 이용
II. 의사결정기준
1. 현재가치법
(1) 가정
① 공공사업에 따른 편익..
영기준 예산
영기준 예산(zero base budgeting : ZBB)은 과거의 관행이나 예산 우선순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zero)의 상태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영기준 예산은 의사결정 기능이 강화된 예산편성 기법으로서 점증주의(incrementalism)를 극복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이다.
점증주의란 과거의 것을 약간 개선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