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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서식] (03.3.24. 개정) (앞쪽)
채무면제명세서
과세연도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⑥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⑦특수관계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⑧법인명
⑨사업자등록번호
⑩대표자성명
⑪업종
⑫본점소재지
3. 채무면제내역
⑬채무면제일
⑭채무면제금액
⑮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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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검토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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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논의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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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및 단체협약의 제조항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문제제기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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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
채권자 김갑동을 갑으로, 채무자 이도령을 을로, 채무인수인 이을남을 병으로 하여 갑, 병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병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을과 함께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이를 승낙하였다. 인수할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0년 3월 4일 저당권설정계약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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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서식]
○○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 천원)
과목
사업명
년도별
채무부담
행위액
지출예산액
비고
○○년도
○○년도
(주) 1. 지출예산액은 ①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예정액과 ② 당해연도 지출예정액 ③ 금후 지출예정액으로 구분 기입한다.
2.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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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인수 계약서
채권자를 “갑”으로 , 채무자를 “을”로, 채무인수자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병”는 “갑”이 “을”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 일금
원정( )을 변제할 채무를 “을”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갑”은 이를 승낙한다.
제 2 조
“갑”은 상기 제1조의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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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채무 상속
1. ‘채무 상속’
누구에게나 ‘상속’이라는 단어는 흥미롭고 가슴 뛰는 말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의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서 상속이 소재로 빈번하게 다뤄지면서, 상속의 의미는 단순하게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본인에게 막대한 양의 부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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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_채무승인 계약서(공증)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승인 변제계약(공증)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보증인 ,,는 채권자 중소기업금융금고(이하 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
(이하 정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년월일및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하기채무를 승인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지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
제1조 을이 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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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 면책행위에 기한 구상권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구상권의 범위는 연대채무와 동일하다. 즉,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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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문제제기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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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의2서식］ (앞쪽)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과세연도 :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⑥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2.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
⑦법인명
(성명)
⑧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⑨대표자성명
⑩업종
⑪본점소재지
(주소)
3. 출자전환채무면제내역
⑫출자전환일
⑬채무금액
⑭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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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사실여부조회서입니다.
채무변제 사실여부조회서
분류기호:
수신: 귀하
제목: 채무변제사실여부조회
상속·증여(자금출처)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가 대출(대여)한 다음 채무자의 부채변제사실 여부를「상속세및증여세법 제84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조회하오니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 및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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