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참여 현황과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1982년 이래 임대로 제공되는 주택의 건설에 국민주택기금의 우선지원1)1) 현재 50년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연이율 3% 2,300만원, 5년형에 대해서는 연이율 3% 1,8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원임대에 대해서도 연..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연구 목차
문제제기
사례분석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2) 선정 사업의 개요
분석틀
분석 결과
결론 및 한계점
문제제기
주택은 사적재이지만 국민후생에 꼭 필요한 재화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임대주택에 의존하는 실정임
그러나, 2002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비용-..
여성전용임대아파트
과거와 현재의 의미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Ⅰ. 서론
다음은 2011년 4월 30일자 뉴스의 내용 중 한 부분이다.
■ 임대료 2만원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눈길
대화동 행복아파트 … 보증금 4만원에 13평 아파트 임대 가능
보증금 4만원에 월 2만원이면 임대가 가능한 여성근로자 전용 임대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위탁 운영 중인 이 아파트는 대전..
[별지 제4호 서식]
□양도
양곡매매업 승인신청서
□임대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허가번호
제호
영업의종류
상호
소재지
양수자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유
□상속 □매매 □증여 □임대 □기타
위와 같이 양곡매매업을 양도(임대)하고자 양곡관리법 제1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구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5.9.22>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주소(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⑥사업자성명
⑦상호
⑧주소
⑨임대주택의소재지 및 호수
⑩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규모
「임대주택법 시행령」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 14호 서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2005년 1기 )
①부동산소재지
②상호(소유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내용 (기간 1월 ~ 12월 ) (단위: 천원)
④
층호수 ⑤면적
m2 임차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⑥상호
(성명)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입주일
....
공장 임대 계약서
1. 공장의 표시
소재지
대지
㎡
용도
건물
㎡
전력
KW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공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원(₩)
계약금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