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거래약정서 관리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어음취급규정」제34조(어음거래약정)에 의한 어음거래약정서 및 동부속서류의 제반관리업무를 체계적 통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 (할인취급)
① 할인의 실행은 반드시 어음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상에 다음 각 사항을 완비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1. 거래조건으로 승인된 연대보증인의 입보행위가 완결되..
※ 논점
1. 배서의 연속
2. 무권대리와 선의취득
3. 악의의 항변
Ⅰ.배서의 연속
1. 배서의 의의
배서는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어음의 유통방법이며, 수취인 기타의 후자가 보통 어음의 뒷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것에 의하여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2. 배서의 효력
배서는 권..
위 임 장
수입인지
50원
수임인
(대리인)
성 명 :
주 소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 2(어음ㆍ 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다음 어음
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어음의 위조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1) 의의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하는 것을 어음의 위조라 한다.
2) 구별개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한다는 점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사항을 권한없이 기재하는 변조와는 구별된다. 또한 대리의 형식이 아닌 대행의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장
원고
시구동의호
피고(갑)
시구동의호
피고(을)
시구동의호
피고(병)
시구동의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원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약속어음
귀하 No.
금
₩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발행일
년월일
주소
발행인
(인)
지급기일
년월일
주소
연대보증인
(인)
발행지
주소
연대보증인
(인)
지급지
주소
지급장소
연대보증인
(인)
약속어음
귀하 No.
금
₩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
어음거래약정서
===
(어음대출․어음할인․개별거래용)
년월일
계
대리
차장
부점장
주식회사
은행 앞
본인
주소
제1조 【차용금액】
본인이 귀 행으로부터 차용할 금액을 금원(대출과목: )으로 한다.
제2조 【거래기간】
1.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19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제1조의 차용금액과 거래기간의 연장․어음의 개서․일부상환 등의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차용금액은 제1항의 거래기..
어음거래약정서
(어음대출․어음할인․개별거래용)
년 월 일
계
대 리
차 장
부점장
주식회사
은행 앞
본 인
주 소
제1조 【차용금액】
본인이 귀 행으로부터 차용할 금액을 금 원(대출과목: )으로 한다.
제2조 【거래기간】
1.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19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제1조의 차용금액과 거래기간의 연장․어음의 개서․일부상환 등의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차용금액은 제1..
분실도난
어음증명신청서
1. 분실증권
아래의 약속어음 1매
① 금 액 : 만원정
② 번 호 : 제 호
③ 발 행 인 :
④ 수 취 인 :
⑤ 발 행 지 :
⑥ 지 급 지 :
⑦ 발 행 일 : 년 월 일
⑧ 지급기일 : 년 월 일
⑨ 지급장소 : 은행 지점
2. 분실사유
년 월 일 에서 위 어음소지인이 분실(도난)하였습니다.
위 분실(도난)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증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
부동산근저당 어음 할인계약증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의 사이에 을이 지급 또는 상환할 의무가 있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할인에 관하여, 다음 조항으로 약정한다.
제1조 을이 갑으로부터 어음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금원으로 정하고, 당어음채무의 총액은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2조 어음할인에 따른 거래계약기간은 동년 ○월 ○일까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