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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전환사채 등기 신청
1. 등기번호 :○○○
2. 상호:○○○○ 주식회사
3. 본점:○○○○구○○동○○○번지
4. 등기목적 : 상호변경등기
-아래-
제○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원정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원권 매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전환의 조건 : 사채권면액을 주식의 액면등가로 전환하되 사채권면액의 100%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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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전환사채 등기 신청
1. 등기번호 :○○○
2. 상호:○○○○ 주식회사
3. 본점:○○○○구○○동○○○번지
4. 등기목적 : 상호변경등기
-아래-
제○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원정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원권 매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전환의 조건 : 사채권면액을 주식의 액면등가로 전환하되 사채권면액의 100%까지 주식으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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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및 역할의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역할
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 적합성 확보
4. 설명의무
5. 펀드판매
6. 투자권유준칙
7. 전문투자자의 구분
8. 투자권유대행인
9.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10. 투자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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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00. 5. 6)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갑”으로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연액 원정으로 한다.
1.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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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통관이 완료되면 수출물품을 선적하여 선하 증권을 발급받고 다른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함으로써 수출의 주요 과정은 모두 끝난다.
수출 통관과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운송서류(transportdocument)를 구비해야 한다.
상업송장은 수출업자가 특정 수출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업자 앞으로 보내는 매매거래의 명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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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업자, 서류, 물품, 환어음, 수입, 거래, 운송, 대금, 매입, 신고, 지급, 보험, 증권, 신용장, 은행, 발행, 송장, 상업, 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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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검토
1. 구조의 요건
범죄피해자는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 보충적으로만 구조금 지금의 청구가 가능하다.
2. 청구권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경우 유가족, 즉 그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지급하고, 중장해를 당한 경우당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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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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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1. 본인의 청구권
(1) 배상범위
재산적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합쳐진 부분이 배상범위이다.
(2) 상속성
즉사의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설을 취하여 상속성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도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없는 바이므로 그 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라 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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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용과 관련한 사례
1. 들어가며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간행물 제500호에 의거 개정 화환신용장통일 규칙은 모든 화환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 내의 지급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하며 이를 신용장 본문에 반영시킨다. 이 규칙은 신용장에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신용장의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2. 취소가능 표시 없는 보증신용장의 해석관련 사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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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무효심판
(特許無效審判)
I. 意義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하자 있는 권리의 존속은 본래 자유로워야 할 제3자의 실시를 억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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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추가적 변경의 허용여부
행정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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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1)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2)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취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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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주소
정보내용
의견제출사유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또는 동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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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갑과 을의 이혼시 전개
- 사 례-
甲은 58세의 공무원으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처 乙이 있다. 甲과 乙에게는 3억상당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며, 주택의 명의는 甲이지만 그 주택을 매입할 때 乙이 1억 5천만원의 보증을 섰다. 그리고 甲과 乙 사이에는 甲1(25세), 甲2(19세),甲3(13세)의 자녀가 있으며, 甲의 母인 丙은 乙을 학대하여 평소 丙과 乙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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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청구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피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재해발생일
년월일
⑥주소
□□□-□□□
☎
⑦채용년월일
년월일
⑧평균임금
원전
⑨완치(치유)년월일
년월일
⑩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사용가능)
청구내용
⑪장해급여수급방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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