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존치대상건축물 조서(제34조관련)
일련
번호
건축물의 부지
건축물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구조
용도
건축면적
소유자
공부
건부지
공부
현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제3의 권리설정여부 등 기재
첨부 :1/1,200 지적도에 건물개황을 표시한 도면
[별지 제3호서식]
환지예정지조서(제45조관련)
순번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전토지의표시
환지예정지
비고
동
지번
지목
토지대장면적 (㎡)
편입 면적
(㎡)
가산 면적
(㎡)
기준 면적
(㎡)
감보 면적
(㎡)
감보율
(%)
브럭
롯트
권리 면적
(㎡)
환지 면적
(㎡)
과도 면적
(㎡)
부족 면적
(㎡)
부동산강제(임의) 경매불능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동일 : 까지 매수신고인이 없어 경매불능이 되었다.
이 ..
공유재산(구내식당) 사용료 산정조서
1.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목 및 구조
면적 및 수량
용도
비고
토지
건물
비품
2. 산정내용
구분
면적
(㎡)
공시지가 및
감정가격(원/㎡)
평정가격
(원)
사용요율
(%)
사용료
산출금액
비고
토지
건물
비품
계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감정가격(감정기관) , 비품 : 대장가격을 기초로 작성
덧붙임 1. 토지 사용료 산출 내역 1부
2. 건물 사용료 ..
상속증여세
1.서론
1950년에 도입된 상속세는 증여세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오다가 1952년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상속세법에 통합시켰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있으며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상속증여세는 2003년 12월에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