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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97. 3. 17〉
(앞면)
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의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신고사유발생연월일
...
⑥신고내용
⑦기타필요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특별시장
귀하
직할시장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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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제1쪽)
채석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전화 :)
⑧산지 소재지
⑨벌채구역면적
㎡
⑩신청
산지
면적
채석장
㎡
산물처리장
㎡
진입로
㎡
관리사무실
㎡
기타
㎡
합계
㎡
⑪종류 및 신청량
석재의 종류
신청량
⑫입목
재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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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97. 3. 17〉
(앞면)
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의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신고사유발생연월일
...
⑥신고내용
⑦기타필요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특별시장
귀하
직할시장
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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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동일섬유산업주식회사
주소 또는 영업소
○○시○○구○○동
상호
전화번호
통지
된
사항
부과
처분
세목
취득세 등
세액
취득세75,181,200원 및농어촌특별세 27,518,100원
처분청
강남구청장
고지서수령일
1995. 1. 15.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신청(청구)서제출일
(1995. 1. 30)
결정서수령일
(1995. 4. 2)
결정사항
(일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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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1. 4. 8 건설부령제477호
일부개정 1996. 2. 9 건설교통부령제52호
일부개정 2000. 6. 3 건설교통부령제24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 이라 한다)의 작성․인정․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9]
제1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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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1999.7.20>
(앞쪽)
문화재국내재반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문화재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반출허가내용
⑧허가번호
⑨허가연월일
⑩허가조건
⑪반출입연월일
반출
반입
반출입담당자
⑫성명
⑬주민등록번호
⑭주소
(전화 :)
보관장소
⑮반출전
반입후
문화재현황
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7호 및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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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사용폐지(철거)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③성명(한문)
④법명(한문)
⑤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지)
⑥주소
(전화： )
경내지의
건조물 표시
⑦건조물명
⑧소재지
⑨지번
⑩구조 및 면적
⑪폐지대상
건조물 유래
⑫폐지사유
⑬폐지후 계획
⑭폐지 예정일
년월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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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시장관리자신고서
처리기간
3일
영업장
①성명
②등록연월일
③등록번호
(전화 :)
④소재지
종전
개설자
⑤법인명
⑥ 법인등록번호
⑦대표자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전화 :)
관리자
⑩ 법인(조합)명
⑪ 법인등록번호
(조합인가번호)
⑫대표자
⑬ 주민등록번호
⑭주소
(전화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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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및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⑤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번호: )
⑨ 양수도를 하고자
하는터미널의명칭
⑩위치
⑪양도가격
⑫ 양수도예정시기
⑬사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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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유료도로 통행료의 통합수납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도로의종류
②노선명
③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통행료의 수납
대상 및 금액
④대상
⑤통행료
⑥대상
⑦통행료
⑧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
⑨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구간
⑩통행료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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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서식] <개정 9556>
┏━━━┯━━━━┓
┃ □선임 ┐ │처리기간┃
┃ 광업대리인 │ 신고서 ├────┨
┃ □변경 ┘│ 7일 ┃
┠──┬───┬───┬───┬───┴────┨
┃광대│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리├───┼───┴───┴───┨
┃업인│③주소│ (전화번호 )┃
┠──┼───┼───┬───┬───┨
┃광│④상호 또는 명칭│ │⑤설립 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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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시장관리자신고서
처리기간
3일
영업장
①성명
②등록연월일
③등록번호
(전화 :)
④소재지
종전
개설자
⑤법인명
⑥ 법인등록번호
⑦대표자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전화 :)
관리자
⑩ 법인(조합)명
⑪ 법인등록번호
(조합인가번호)
⑫대표자
⑬ 주민등록번호
⑭주소
(전화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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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및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⑤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번호: )
⑨ 양수도를 하고자
하는터미널의명칭
⑩위치
⑪양도가격
⑫ 양수도예정시기
⑬사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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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1999.7.20, 2005.7.28>
(앞쪽)
문화재국외반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규격
⑨보관장소
⑩반출목적
⑪ 반출대상국가
⑫보험방법
⑬ 반출예정연월일
⑭반입예정연월일
반출담당자
⑮성명
주소
반출중보호방법
반출에관한협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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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2. 논점
구 행심법은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기능은 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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