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의가스압접공사도급계약서
○○가스 압접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철근의 가스압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철근의 가스압접공사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갑의 계산에 의하여 이를 행하며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은 이 가스압접공사를 실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압접기를 대여한다.
제3조 을은 갑으로부터 ..
사내하도급
인적자원관리
CONTENTS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사내하도급의 정의
파견, 도급, 사내하도급의 구분
: 판례, 행정지침
파견 vs 도급
1
* 2008년 노동부 조사
사내 하도급 현황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1. 파견 vs 도급
원청업체 근로자 대비 사내하도급 근로자
조선
철강
* 2008년 노동부 조사
사내 하도급 현황
1. 파견 vs 도급
파견 도급 사내하도급의 구분
1. 파견 vs 도급
파견 도급 사..
철도고가점포운영도급계약서
주식회사 ○○○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 ○○○를 을로 하여 위 당사자간에 갑은 그 관리의 별지목록 기재의 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칭함)에서 식료품 및 조리판매의 일부를 을이 다음의 조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도급하는 것에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이 ○○○○년○월○일제○○○호로서 ○○국장의 승인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역○○역간 철도고가하 사용승
<세부내용>
제1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지상
생략
제2조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xx 년월일 공사에
생략
제5조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한 분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생략
제6조
공사중 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생략
제9조
갑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그 보수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생략
..
<세부내용>
위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생략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
생략
제2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생략
제3조
도급한 일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수급인 가
생략
제4조
전후의 재료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할 때 수급인이
생략
제7조
하수급인은 공사의 재료로 사용..
불법파견 문제 관련 사례와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계약이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계약의 내용 및 사업의 수행실태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형식상으로는 “도급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장도급으로 행해지는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이 된다.
이론상으로는 ①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 ②위장도급(불법파견), ③구분이 애매한 간접고용, ④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