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과 민소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1. 들어가며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함께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사단의 경우와는 달리 조합의 구성원인 개인은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이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제약을 받을 뿐이므로 단체의 단일성 보다는 구성원 개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은 단체로서 단일성..
노동법상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
1.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해고처분
- 해고처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조합
□ 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연합회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인)
중소기업청장
주무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연구 (노동법)
1.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여의 법적 쟁점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
노동법상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1.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여의 법적 쟁점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판례 중심 연구)
1. 노동조합 가입행위
-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조합원들이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또는 유니언 숍 협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별지 제10호서식] (03.1.24. 개정)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7일
제
공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납
세
자
⑦명칭
(성명)
⑧주민등록
번호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 주소 또는
영업소
⑪ 전화번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16)체납처분비
(17) 계
(..
주세법 제44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납세증지를 교부신청한다는 내용의 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특별소비세 (주세) 납세(면세)증지교부신청서
근거: 주세법 제44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사업자등 록 번 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제조장위치
신청내용
⑥증지 구분
⑦주류 물품명
⑧상품명
⑨규격
⑩신청 매수
⑪물품 수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서 작성 서식입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세부 내역 >
1. 지급자
2. 소득의 종류
3. 수취인
4. 원천징수세액
4-1. 본세 등 포함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서 작성 서식입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지급자
2. 소득의 종류
3. 세율
4. 수취인
5. 원천징수세액
5-1. 납부세액
5-2. 본세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