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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 2 서식] (2000.3.30 신설)
(앞쪽)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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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법인명
* 관리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
*표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손금산입액 조정
①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②설정률
③한도액(①×②)
④회사계상액
50
100
⑤한도초과액(④-③)
⑥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
⑦손금불산입계(⑤+⑥)
⑧손금산입액
(④-⑤-⑥)
2. 익금산입에 따른 조정
⑨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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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 2 서식] (2000.3.30 신설)
(앞쪽)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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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법인명
* 관리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
*표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손금산입액 조정
①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②설정률
③한도액(①×②)
④회사계상액
50
100
⑤한도초과액(④-③)
⑥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
⑦손금불산입계(⑤+⑥)
⑧손금산입액
(④-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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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서식(기2)]
세무서
(전화번호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년월일
수신:
발신 :세무서장 (인)
제목: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7과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납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과세가액총액
⑤내
역년월일
수증분
원년월일
수증분
원년월일
수증분
원년월일
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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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95. 3. 30. 개정)
사업
년도
년월일～
년월일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계
②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기부금
해당금액
③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동법 제62조 기부금해당금액
④ 손금산입액
(①과(②+③)중
적은금액)
⑤ 소득금액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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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01. 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예외
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양도담보의 개념
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0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의의
2)적용요건과 효과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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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서식](99. 5. 7 개정)
발급번호
Issuing Number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Tax Clearance Certificate of Class A Wages Salaries
처리기간
Period for Handling
즉시
Immediately
납세자
Taxpayer
①성명
Name
②주민등록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③주소또는거소
Address
징수
의무자
Withholding
Agent
④상호또는명칭
Name of Company
⑤사업자등록번호
Taxp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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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서식(기1)]
세무서
(전화번호 )
문서번호 :
년월일
수신:
발신 : 세무서장
제목: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년월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납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상속세과세재산
상속
재산
④법정상속재산
원
⑤유증한재산가액
원
⑥상속개시전5년(상속인이외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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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1)〕(99.5.7개정)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감면세액이 없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별지 제40호서식(2)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자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순서․구비서류 등]
1. 작성순서
가. ❶기본사항 기입
나. ❺금융소득(이자소득,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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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 서식] (97.10.4. 신설)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
(납세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통지내용
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조사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조사사유
조사공무원
소속
⑩ 직급
⑪ 성명
외명
지방세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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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수출및수입신고자료
수출신고자료
수입신고자료
수출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
관세사
세관
무역업자
무역대리점부호
수출자구분
납세자번호
수출/위탁자
면허일(신고일)
거래구분
수출신고일
거래종류
HS Code(품목분류번호)
거래구분
결제방법
과세가격(원화)
결제방법
결재금액(원화)
수입가격(CIF$)
HS Code(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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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서식(2)](99. 5. 7 개정)
발급번호
Issuing Number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
Tax Clearance Certificate of Class A Wages Salaries
(For Certificate issued by A withholding agent)
처리기간
Period for Handling
즉시
Immediately
납세자
Taxpayer
①성명
Name
②주민등록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③주소또는거소
Adderss
징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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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95.4.28.개정)
(앞면)
지방세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처리기간
납세자
①성명
(법인명)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납부할세액
(체납액)의
내용
④
연도
⑤
기분
⑥
세목
⑦ 납부(납
입)기한
⑧세액
⑨
비고
본세
가산금
계
징수유예 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사유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본세
가산금
계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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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양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세무서장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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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소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입장
1960년대 후반 미국과 영국의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공공부조의 대안으로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를 제안했다. 역소득세는 기존의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을 해소시키는 데 효과가 별로 없고, 행정의 관료화와 비효율을 초래한다하여 그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1968년 미국에서는 천 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역소득세의 도입을 찬성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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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20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관리번호
징수유예통지서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징수유예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기분
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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