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허위기재의 법적 문제
1. 문제제기
근로자는 입사시 학력·지능·건강상태 및 경력 등과 같은 노동력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고지할 진실고지의무를 진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사항의 일부를 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누락하여 입사한 후 나중에 사용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에 이러한 이력서허위기재(또는 경력사칭) 등을 독자적인 사유로 하여 해고할 수 있..
화장품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의 제조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화장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신고인
변경내용
항목
신고사항변경하고자하는사항변경사유
:
---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기재요령
1.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2통,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3통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출생자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의 한글 표기를 ( )안에 기재합니다.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3. 제1란 본적에는 출생자가 들어가야 할가(家)의 ..
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신고번호
신고연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사항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