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완료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신고양식입니다.
조건이행내역신고서
신고인
상호 (명칭)
소재지(전화번호)
허가번호 및 일자
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일자
설치완료된 시설 및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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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귀 하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Ⅰ. 서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준수되어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 형사 및 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규율하고 있다.
Ⅱ. 민사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근로기준..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2①4.).
2. 논점
이에 따라 노사간 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청구권을,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는 근로수령권과 임금지급의무를 가진..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있어서는 민법상의 채권계약이지만 계약의 채결, 이행 및 종료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 개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대..
근로시간과 휴식 관련 노동법상 총정리
1. 근로시간의 보호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근로시간 보호의 필요성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여가..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사이의 관계 연구
1.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요한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는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로운 의사에 있다. 근로조건의 세부적 내용은 법률(특히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