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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개정 93.7.24>
기타가공탄제조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또는명칭
...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공장소재지
...
⑥사업개시연월일
⑦제품명
⑧기준열량
㎉/㎏
⑨생산시설
⑩시간당
생산
능력
⑪저탄장
⑫철도
인입선
유무
⑬주원료
확보
방법
국내탄:
수입탄:
기타:
⑭품질분석시험
시설
⑮기타참고사항
석탄산업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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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병과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관계
1.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관계의 내용
인수합병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판 1994. 3. 8, 93 다 1589】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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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의 취지는,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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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단,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합병을 하는 경우 경영해고가 인정된다.
* 판례 : 합병 후 존속되는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에서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설사 소멸회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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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수산업 현황
1) 북한의 수산물 이용구조
FAO 자료에 의하면,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절대공급량은 남한이 북한보다 약2.5배 많으나, 1인당 공급량으로 보면 북한이 42.4kg, 남한이 49.6kg으로 큰차이가 없다.
한편, 최근 북한자료에 의하면, ‘93～’95년의 3년간 주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46kg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에 대해 FAO는 최근 북한의 1인당 수산물 실질공급량을 약 26kg으로 추정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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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심성의껏 작성한 글이며, 다양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 글을 풀어나갔습니다. 성적은 A+ 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자료를 검토하여 더욱 완성도가 높은 자료로 만들어 냈습니다.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Ι. 서론
Ⅱ. 본론
1. 가족의 경제적 문제와 대안
2. 가족의 심리적 문제와 대안
Ⅲ. 결론
가족, 피 혹은 결혼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유대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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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93. 7. 30)
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문서기호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
③ 회사명또는상호
④ 주소또는소재지
⑤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동리까지 기재할 것)
전기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통상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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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93.2.26. 개정) (앞면)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법인명
(상호)
②등록번호
－
－
③대표자명
(성명)
④주민( 법인)
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승인번호
신고내용
⑪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위 사업자와 같음
피합병법인
⑫법인명
⑬등록번호
⑭대표자명
⑮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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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93.2.26. 개정) (앞면)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법인명
(상호)
②등록번호
－
－
③대표자명
(성명)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승인번호
신고내용
⑪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위 사업자와 같음
피합병법인
⑫법인명
⑬등록번호
⑭대표자명
⑮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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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93. 7. 30)
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문서기호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
③ 회사명또는상호
④ 주소또는소재지
⑤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동리까지 기재할 것)
전기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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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93.2.26. 개정) (앞면)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법인명
(상호)
②등록번호
－
－
③대표자명
(성명)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 총괄납부승인번호
신고내용
⑪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위 사업자와 같음
피합병법인
⑫법인명
⑬등록번호
⑭대표자명
⑮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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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서식](93.2.26.개정) (앞면)
하치장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
－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주소
통반
()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 업태
⑨종목
신청내용
⑩
설치연월일
⑪
하치장소재지
⑫
소속사업장
규모
소유구분
하치할
재화의 품목
연락전화번호
⑬
대지
평수
⑭
건물
평수
⑮
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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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0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
처리
기간
시.군 5일
시.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 종류
어업
⑤어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⑥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⑦조업구역
일원
⑧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년월일
⑨포획물의 종류
⑩어업의 시기
.. 부터 .. 까지 ( 월간)
⑪면허를 받고자하는
기간
.. 부터 .. 까지 ( 년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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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개정 93.7.24>
연탄제조업허가내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 일
①허가번호
②허가연월일
신고인
③상호또는명칭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연탄제조시설소재지
⑧저탄장소재지
⑨변경사항
현행
변경
⑩변경사유
⑪변경예정연월일
석탄산업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제조업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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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93. 7. 30)
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문서기호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전화
③ 회사명또는상호
④ 주소또는소재지
⑤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동리까지 기재할 것)
전기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통상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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