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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
제정 2005년 7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4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7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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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재수준 경감제도관련 공정거래법령
1.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생략)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생략)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절 조사 및 심사절차
제10조～제20조(생략)
제20조의2(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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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기업결합은 결합기업이나 피결합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결합이 기업결합 당사자들을 제외한 제3자, 예컨대 경쟁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결합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국내시장거래에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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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위반의 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 광고
1.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
1) 의미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이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즉 광고내용이 사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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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11676호
*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79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44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7호
개정 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9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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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11676호
*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79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44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7호
개정 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9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2호
개정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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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감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증권거래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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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6. 20. 전원회의를 열어 10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의 부당내부거래건을 심의하고 6. 21. 시정명령과 함께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신문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해 언론사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분사한 사항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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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공정거래 조정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부합하며, 원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최근 공정거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독점적 관행과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문제입니다.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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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공정, 문제, 관련, 해결, 능력, 조정원, 경험, 통해, 분석, 기술, 정거, 역할, 환경, 신뢰, 원, 과정, 지원, 간, 이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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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록신청서
자격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자택 :
사무소 :
휴대폰 :
전자메일
현소속
개업예정지
위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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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행위심사기준
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개정 2007. 12. 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호
Ⅰ. 목적
이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1. 부당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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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정 1980.12.31 법률 제3320호
개정 1986.12.31 법률 제3875호
개정 1990. 1.13 법률 제4198호
* 1992.11.25 법률 제4501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 1992.12. 8 법률 제4513호
개정 1994.12.22 법률 제4790호
* 1994.12.23 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
개정 1996.12.30 법률 제5235호
* 1997. 8.30 법률 제5403호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
* 1997.12.13 법률 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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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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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 11676 호
개정 1990. 4. 14 대통령령 제 12979 호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 13844 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 14567 호
개정 1997. 3. 31 대통령령 제 15329 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 16222 호
개정 2001. 9. 29 대통령령 제 17385 호
개정 2004. 4. 19 대통령령 제 18371 호
개정 2005. 7. 1 대통령령 제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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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차 개정]
현행(05.6.30,제18921호)
개정(06.4.14,제19774호)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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