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법적 이슈 검토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출자총액제한제도란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다른 국내회사 주식보유한도를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의 기업 또는 그..
현물 출자에 따른 양도 차익의 손금산입 조정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46호서식] (99.5.24. 개정)
사업
연도 2011/01/01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
2011/12/31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출
자
법
....
출자재산 인도 및 명도서
1. ○○지 소재
대지 ○○평
2. ○○지 소재
가옥 ○○평
3. 기타
위의 것을 ○○주식회사 인수주식 ○○주의 현물출자로서 명도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시○○구○○동○○번지
주식회사 ○○○○
발기인 대표 ○○○ (인)
○○○○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 귀하
위에 기입된 재산을 인도받았습니다.
뒤에 회사성립 후 소유권이전절차 종결시 위 출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
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1) 문제점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관련 주된 문제소지는 정관에 별개의 규정없이도 이사회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를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자의 결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보호와 회사자금조달의 기동성과의 충돌문제와 관련하여 검토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