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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0,329개 중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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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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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소멸로 인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담보취소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 카담 ○○○호 담보취소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9○카○○○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년○월○일○○ 지방법원에 공탁한 금○○○ 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0○○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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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유효기간 연장허가)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3,제2항,제8조,제2항,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 이용을
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합니다.
< 세부 내역 >
1.위치
2.좌표(경도/위도)
3.굴착깊이
4.취수계획량
5.동력장치
6.펌프설치깊이
7.허가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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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사용허가계약서
상표사용 허가인 : (갑)
상표사용피허가인 : (을)
갑을 쌍방은 협상을 거쳐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
제 1조 사용 허가된 상표명칭 :
상표도안 : (상표도안을 부치고 허가인이 간인을 함)
상표등록번호 :
상표등록기한 :
제 2조 상표권소유자의 명칭 주소 2,:
제 3조 사용 허가된 상표의 권한
3.1 사용 허가된 상품종류 : (혹은 서비스의 유형 및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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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제 형사부(단독)
여행허가신청서
사건
피고인 성명
여행의 목적
행선지
여행기간
...～...
위와 같이 여행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 원인
○○○○법원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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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취급법인 허가/사항변경/기간갱신 신청(허가)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관세사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사항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관세사
1-1. 자격증 번호
1-2. 채용 일자
1-3. 근무지
2. 허가(갱신)기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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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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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II. 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종래의 통설․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원래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던 것을 특정인에 한하여 회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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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건축허가(신고)대장 (단위：㎡,%)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구분
대지위치
지역
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설계자명
감리자명
시공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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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규정에 의거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고자 할때 허가받기 위한 양식입니다.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선(기)명
국적
선박소유자
선박운영자
대리점
출입허가(신청) 지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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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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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기위해 쓰는 양식입니다.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신청인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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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허가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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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된 유물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유물복제연기허가신청서
신청인
복제허가번호
연기사유
연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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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박물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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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개발/이용 내용
시설설치 내용
양수설비 내역
영향조사기관
착공예정일
공사예정 시공업체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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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법에 의한 사도통행제한(금지)허가신청서
사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를 다음과 같이 설치(금지, 제한)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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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U 注冊商標使用許可合同
商標使用許可方:(甲方)
商標使用被許可方:(乙方)
甲、乙雙方經協商，對商標權的使用達成如下協議;
一、許可使用的商標名稱:
商標圖樣:(貼商標圖樣，幷由許可方蓋騎縫章)
商標注冊號:
商標注冊年限:
二、商標權擁有人的名稱、地址:
三、許可使用商標的權限:
1. 許可使用的商品種類:(或服務的類別及名稱)
2. 許可使用商標的地域:
3. 商標許可使用權的性質:(作出明確選擇)
(1) 獨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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