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94호서식] (88.12.31.신설)
담배소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조자용)
처리기간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주 사무소 소재지)
신고내용
⑥ 품명
⑦ 규격
⑧ 단위
⑨( )시군 에서 매도된 제조담배
⑩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미납세,
과세면제 제외)
⑪ 공제환급세액
④
⑫ 가산세
③
⑬ 전시군에서 매도..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國基法 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당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