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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 6Pages )
특허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작성 안내입니다. 특허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발명자(고안자)】 【성명】 【출원인코드】 【거부(선언, 인정)의 통지 수령일자】 【국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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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결정 신청서
 [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 ( 3Pages )
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分割) I. 意義 (1) 특허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 중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발명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한다. (2) 법은 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1특허출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i) 이같은 절차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발명의 보호라는 법 취지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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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의장등록증,상표등록증)재교부신청서 ( 4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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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직권주의 ( 2Pages )
직권주의 (職權主義) I. 序 (1) 직권주의란 심판절차의 진행과 심리의 주도권을 심판관에게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2) 민사소송은 개인간 사적 분쟁의 상대적 해결을 위한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만 특허심판은 대세적인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는 공익적인 절차이므로 절차진행의 신속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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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 2Pages )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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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수계신청서 ( 12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절차수계신청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청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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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사신청관련서류(견본,물건)제출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서면 방 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견본,물건)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심사청구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출원인】 【발송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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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 7Pages )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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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안내문 ( 3Pages )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안내문 입니다. 2-15.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31개월)이내에 국내절차를 밟기 위한 경우 전자문서 이용가능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출원구분】⊠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에이비 코포레이션 【출원인코드】 5-2004-123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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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안내문, 서면, 203조
 [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 3Pages )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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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 ( 3Pages )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請求制度) I. 意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심사청구제도는 i) 진정으로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해서만 →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조기권리화의 요청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 ii) 권리화 의사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는 → 법정기간 경과 후 취하 간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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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서 ( 8Pages )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서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가. 이 서식은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특허청에 등록하고 특허청 고유번호인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및 「상표법」 제5조). 나. 또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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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코드, 신청서
 자격증 대비용 무역실무 이론 핵심정리 ( 25Pages )
본 자료는 자격증 대비용 무역실무 이론을 소개한 자료로 국제무역사(무역실무), 무역영어(무역실무), 무역관리사(무역실무, 관세환급, 수출입통관, 선적서류 서식) 등 무역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적 내용들을 해외시장조사, 무역계약, 수출물품의 확보, 수출입 통관, 인코텀즈, 관세환급, 선하증권, 항공운송, 복합운송, 신용장 거래, 네고서류, 원산지 증명서, 수출보험, 해외조..
시험/자격증 > 기타 |
인코텀즈, AEO제도, 관세환급, 선하증권, 항공운송, 복합운송, 신용장 특성, 신용장 개설절차, 해외조달계약, 연지급 확약은행, 지급정지명령, 할증료 종류, POP의 원칙, 수출보험
 혁신과_경영 ( 18Pages )
제품혁신 보고서 (녹차자판기 제품개발 프로젝트) ◎개요 1.회사소개 2.혁신을 위한 전략적 검토 ○핵심기술단계 ○품질선도자전략아래 시장선도자전략과 비용선도자전략이 지원 3.혁신을 위한 계획 ○기술S곡선 ○기술수명주기 ○제품수명주기 ○제품-시장 매트릭스 ○시나리오 기법 ○사업영역 포트폴리오 1.제품소개 ○녹차자판기에 대해서 2.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원천 ①아이디어 동기 - 녹자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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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계약서 ( 2Pages )
고용 계약서 (주)○○를 “회사”라하고, 김○○를 “사원”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회사는 1. 도메인 등록 및 평가, 2. 경매 포탈업, 3. 웹호스팅, 4. 전자상거래업, 5. 아이티 컨설팅, 6.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7. 인터넷 비즈니스 포탈업, 8. 인터넷 무역업, 9. 기타 인터넷 콘텐츠기획, 10. 디지털 콘텐츠 컨설팅, 11. 위 각호 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를 영위하고 있다. 회사는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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