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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3. 주식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
양도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⑭지배주주등해당여부
⑮양수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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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3. 주식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
양도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⑭지배주주등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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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 (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부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운송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 일체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 소유의 말미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순위 제○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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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신용보증협회(갑이라 칭함)와○○○(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이 다음의 금전소비대차를 함에 있어서 갑은 을의 위탁에 의하여 이를 보증한다.
1. 금융기관
2. 차용일○○년 ○월 ○일
3. 차용금액금원
4. 최종 변제일 ○○년 ○월 ○일
5. 이자연%
제2조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이 전조와 같이 신용보증을 제공한 보증료로서 연 %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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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 (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부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운송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 일체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 소유의 말미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순위 제○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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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제1절 總 說
Ⅰ. 留置權의 意義
1. 意義
⑴ 他人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점유한 자가 그 物件이나 有價證券에 관하여 생긴 債權이 辨濟期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320조). 예컨대, 시계방 주인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유치하는 경우
⑵ 優先辨濟權이 否認되나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채무자의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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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 (02.3.30. 개정)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3. 주식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양도
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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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권리질권설정계약서
대여인(질권자) ○○○
○○시○○구○○동 ○번지
차용인(질권설정자) ○○○
○○시○○구○○동 ○번지
위 대여인 ○○○을 ‘갑’으로 하고, 차용인 ○○○을 ‘을’로 하여 금전소비대차 및 권리질권 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Y
제1조(소비대차) 대여인 ‘갑’은 차용인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금 원을 대여하고 차용인 ‘을’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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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사실조회의 목적
5.사실조회 할 기관
6.사실조회 사항
7.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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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1. 들어가며
주장책임은 사실 중 주요사실에만 미치므로, 주요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아야 한다. 소송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실은 主要事實, 間接事實 및 補助事實로 나누어 진다.
2. 訴訟에 있어서의 事實
주요사실(Haupttatsachen)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이다. 직접사실이라고도 하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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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사건 2001가합(단)0000 손해배상(기)
원고강이삼
피고 한국00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음
1. 사실조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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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서
(갑)
성명
(법인명)
주소
주민등록등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을)
확인자 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기 을은 아래의 사실을 시인, 확인하는 바입니다.
-아래-
1. 공급횡령한 사실
일자:
금액:
2. 차용한 사실
일자:
금액: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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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사실
1. 정상관계사실
(1)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 아니라, 양형은 그 성질상 법원의 재량에 맡길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는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91도3346]하였으나, 몰수․추징은 부가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권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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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을 기록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자동화서식입니다.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문서번호 페이지번호 1/1
작성자 작성일자
주소
상호
대표자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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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예시-
1. 사실조회의 목적
본건 지역의 벼농사가 피고 회사 제조공장 설치 후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에 의하여
소장 청구원인 제3항에 기재와 같이 수확이 감소된 사실을 명백히 함에 있다.
2.사실조회 사항
2-1.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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