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관련 민법 규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립의 요건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① 서 ..
[대리인이론] 주식회사에서의 대리문제, 대리관계
I. 주식회사에서의 대리문제
재무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인데 기업가치 증대란 곧 주주의 부의 증대를 말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대부분의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고 소유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합당하다..
주주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라 함은 특정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그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달라고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위임장권유의 방법에 의한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는 누구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으나, 흔히 회사로부터 행하여진다. 즉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함께 위임장을 주주에게 보내고 주주..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顯名主義(대리의사의 표시)
1. 顯名主義(본인을 위한 것)의 意味
(1) 대리적 효과의사표시설(다수설) :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라고 봄.
(2) 의사통지설(이영준) : 규율로서 법률행위(외부적 수권행위)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법기술
[현명의 방식] …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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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착공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건축주)
2. 착공예정일
3. 설계자
4. 공사시공자
5. 공사감리자
6. 관계전문기술자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