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문제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의 해태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기일의해태는 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이다.
2. 취지
판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134조 제1항),..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200X가소 XXX [담당재판부 : 민사소액과 민사제X단독(소액)]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0X. X. X. 11:00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 : XX지방법원 항소심변론기일
첨 부 서 류
1. 항소심 변론기일통지서 사본 1 부.
..
변론기일 연기(변경)신청서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 3. 15. 09:30 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사오니 변론기일을 연기(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론기일 연기(변경)신청서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 3. 15. 09:30 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사오니 변론기일을 연기(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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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되어 있으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유의사항-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등 포함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변론기일변경신청 양식입니다.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고○○○
피고○○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호○○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시로 지정받
기일변경(연기)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연기(변경)신청사유-예비군 훈련
2.첨부서류-예비군훈련 통지서 1부 등 포함.
변론기일지정신청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0. 3. 1. 변론기일 당일에 갑작스런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되었는바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변론을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00. 3. 15
99고단 ○○○○호
공판기일변경신청
피고인 김00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1999. 11. 29. 10:00로 지정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위 공판기일을 2주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와 공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