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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지 지정에 따른 납세지 변경사항을 처리하는 납세지변경통보서 서식입니다.
득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에 따른 납세지 변경사항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아래
1. 인적사항
성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상호
2. 납세지정사항
종전장소, 지정장소, 지정일자, 지정사유 등
년월일
지방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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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한다는 내요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양식입니다.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인도 기일
년월 일까지
인도 장소
인도를 명하는 이유
년월일 압류에 의한 점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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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1. 고지제도의 성질 및 법적근거, 고지의 배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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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세 년도 기분 1인별 납액조서
①번호
산출근거
⑫고지
세액
사업의 종류
납세자
비고
②외형
금액
③과세
표준
④세율
⑤산출
세액
⑥가산
세액
⑦법정
공제액
⑧원천
징수액
⑨수시
납부액
⑩중간
예납액
⑪자진
납부액
⑬업
⑭종목
⑮주소
성명
※ 비고란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경우 이를 부기할 것.
2206－0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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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세 년도 기분 1인별 납액 조서
①번호
산출근거
⑫고지
세액
사업의 종류
납세자
비고
②외형
금액
③과세
표준
④세율
⑤산출
세액
⑥가산
세액
⑦법정
공제액
⑧원천
징수액
⑨수시
납부액
⑩중간
예납액
⑪자진
납부액
⑬업
⑭종목
⑮주소
성명
※ 비고란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경우 이를 부기 할것.
2206－0150－A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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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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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8 서식] (2000.3.27 신설)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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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 양식입니다.
기압류 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해제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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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의 3 서식] (95.3.30. 신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
①단체의명칭
②고유번호
③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또는관리인
④성명
⑤주소또는거소
사업
⑥고유사업
⑦수익사업
⑧승인취소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22226-5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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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가산금 결정(취소)결의서 서식입니다.
1. 세목코드
2. 세목명
3. 관리번호
4. 납부기한
5. 성명(상호)
6. 사업자등록번호
7. 국세계
8. 내국세
9. 가산금계
10. 중가산금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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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
⑤ 전화번호
⑥상호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⑧세목
⑨납부기한
⑩금액
⑪ 납기연장을 받고자하는 금액
⑫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⑬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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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세부내용>
1.심사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해임된대표자
5.근거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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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 서식] (97.4.10. 개정)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인도하여야할
재산의표시
인도기일
년월 일까지
인도장소
인도를명하는이유
년월일 압류에 의한 점유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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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에게 . . . 승인한 징수유예를 국세징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 양식입니다
징수유예취소통지서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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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상속인대표자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양식입니다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본적
대표자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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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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