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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서식]
제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또는정격출력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이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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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신청서
1. 상호
1. 본점 ○○시○○구○○동○○번지
1. 등기목적 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1. 등기사유
주주총회에서 ○○시○○구○○동○○번지 XX주식회사를 합병할 것을 결의하여 소요의 절차를 경유하고 ○○년 ○월 ○일 상법 제526조의 보고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변경등기를 요구한다.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만주
발행하는 각종 주식의 수○○주
발행필주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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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서식]
제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또는정격출력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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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보육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
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번호 )
시설개요
④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시설장성명
⑧개설예정년일시
⑨주민등록번호
⑩보육정원
명⑪시설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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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및 비교, 지방분권의 유형과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입니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의의) 및 비교(장단점), 지방분권의 유형과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1.집권과 분권의 의의
우리가 흔히 집권(centralzation)과 분권(decentralization)이라고 할 때 중앙집권
과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러한 의미만을 가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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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사무소이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하고 ○년 ○월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 ) ○년 ○월 ○일 사무소를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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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II. 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종래의 통설․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원래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던 것을 특정인에 한하여 회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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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설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1번지
1. 등기의목적 사단(재단)법인설립등기
1. 등기의사유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년 ○월 ○일 창립총회를총회를 마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주사무소 ○시 ○구 ○동 1번지
분사무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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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목적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소에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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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설립절차
1) 설립절차의 개요
2) 설립절차의 내용
3) 사업자등록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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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따라 사전에 관한 정부부처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에 앞서 인․허가서의 사본을 사업자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절차 개요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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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보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 법인단체명
③주소
시설개요
④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시설장성명
⑧ 개설예정년월일
⑨주민등록 번호
⑩보육정원
명⑪
시설
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⑫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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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보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 법인단체명
③주소
시설개요
④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시설장성명
⑧ 개설예정년월일
⑨주민등록 번호
⑩보육정원
명⑪
시설
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⑫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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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1. 판단기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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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1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3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설치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분사무소설치와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다음 장소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위 등기를 하였으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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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목적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소에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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