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영)주택 건설 사업 사용 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설계자
3. 공사 시공자
4. 사업계획
4-1. 사업위치
4-2. 사업내용 등 포함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 의 입증책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의 추정이 깨..
[별지 제6호 서식]<개정 97. 4.25>
임대주택매각계획서
처리기간
10 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임대주택
⑥위치
⑦형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⑧ 세대수
전용면적
합계
㎡㎡㎡㎡
세대
매각
조건등
⑨매각(분양)가격
원원원
⑩공급
대상
우선공급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일반..
[별지 제6호 서식]<개정 97. 4.25>
임대주택매각계획서
처리기간
10 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임대주택
⑥위치
⑦형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⑧ 세대수
전용면적
합계
㎡㎡㎡㎡
세대
매각
조건등
⑨매각(분양)가격
원원원
⑩공급
대상
우선공급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일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09호, 1996. 9. 18)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단지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설계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5제1항의 규..
주택건설 공동사업약정서
( )택지개발지구내 ( )블럭상에 공동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동 시행자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하 “참여회사” 또는 “양사”라 한다)는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약정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 후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 )택지개발지구내 ( )블럭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