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Ⅰ. 계약해제 일반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
합의 퇴직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합의해지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합의해지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
근기법상 합의퇴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해서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이에 대해서 근기법은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23①)이나 해고예고(근26)는 적용되지 않으나, 의사표시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
계약커플 계약서
갑
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상기 당사자는 계약커플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커플의 목적)
본 계약커플은 갑 과 을 이 서로간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다.
제2조 (계약 기간)
1. 계약커플 계약 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월 일로 한다.
2. 계약기간 종료 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갑 과 을 상호 협의하..
컨텐츠 제휴 계약서
2000년 월일
갑:
을: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개설하는 기업경영정보 Portal site(이하 ZOIBIZ라 한다)에 “을”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ZOIBIZ에 사용할 컨텐츠를 제휴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신뢰와 협조로써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갑이 개설하는 기업정보 종합 제공사이트(이하 WEBSITE라 한다)에 “을”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인터넷켄텐츠제휴계약서입니다.
컨텐츠 제휴 계약서
2001년 월일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WEBSITE에 사용할 컨텐츠를 제휴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신뢰와 협조로써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
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기본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 (이하 “을”이라 칭함)
갑․을 간의 자재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자재거래기본계약 (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1.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특약이 없는 한갑․을 간의 개개의 거래 (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에 적용된다.
2.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2.勤勞契約締結과 勤勞者保護의 問題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채권계약이지만 계약의 체결․이행 및 종..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해양경찰청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이하 해양경찰서 및 정비창을 포함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
계약사원용 근로계약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계약사원용)를 제출합니다.
사용권자를 “갑”이라 하고 계약사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00. 1. 1~ ’00. 12. 31까지로 한다.
② “갑”은 “을”이 비정규직원 관리세칙 제1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
세차 계약서
○○○○이하 ‘갑’ 이라 한다. ○○○○ 이하 ‘을’이라 한다.
‘을’이 제공하는 세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책임과 의무
‘갑’은 ‘을’의 세차장에서 매일 세차함에 있어 ‘을’은 이에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대금 지
